싼 하청 주고 예산 챙기기…무자격 안전점검 판친다

<앵커>

고가 도로나 다리, 댐 같은 공공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하청에 재하청을 거치면서 실제로는 무자격 업자들이 점검을 해왔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5월에 개통된 인천의 한 다리입니다.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로 하루에 수천 대 이상의 화물차가 이용합니다.

인천시의 한 관리공사는 지난해 11월 3천500만 원을 들여 한 안전진단업체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대표는 발주처 몰래 안전진단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하도급 업체에는 받은 돈의 절반인 1천700만 원만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 계약을 따낸 뒤 무자격업체에 하도급을 준 안전진단업체 13곳과 자격도 없이 안전진단 사업을 시행한 업체 5곳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전국 곳곳의 교량과 터널, 댐 등 지난 2014년 3월부터 3년간 이들 무자격업체가 점검한 공공시설물은 158개에 달합니다.

하도급 업체가 또 재하도급을 주기도 해 8천400만 원에 낙찰된 안전 점검이 실제는 2천만 원만 들여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김인섭/인천 해양경찰서 수사계장 : 낙찰만 받고 용역을 투입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면서 그 차액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무자격업체들은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저가의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안전점검을 하면서 예산만 중간에서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화면제공 : 인천 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