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유인태 "국정원 특수활동비, 드러나지 않은 것 더 있어"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유인태 전 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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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정부, 첫 국정감사 종료…평가는?
 
"쟁점 내용 빈약하다 싶으면 고성·막말"
"법조인 출신 법사위원들 유독 큰 소리 내"
 
● 靑, 홍종학 빗발치는 의혹에 '두둔'…견해는?

"靑, 홍종학 감싸기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
"홍종학 '쪼개기 증여', 국민정서법 납득 안 돼"
"靑, 임명 강행 어려울 듯..국민 여론 지켜봐야"
 
● 이재만·안봉근 '국정원 상납' 시인…견해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드러나지 않은 부분 더 많아"
"YS때까지 국정원 특활비 '통치자금'으로 사용 관행"
"盧 정부 들어 특활비 사용 관행 사라져"
"盧 정부 당시…靑 특활비 사용내역 기록 제출"



▷ 주영진/앵커: 말씀드린 대로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 어제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동안에 나왔던 거 외에 특별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원래 국정감사는 야당의 잔치판인데 할 게 별로 없었어요. 원래 목소리가 커지는 거는 내용이 없을 때 목소리가 커져요. 사실은 뭐 국정감사에서 왜 상당한 건수를 하나 잡으면 그 사람 아주 차분하게 조용히 설득력 있게 감사를 하죠. 그런데 별거 없을 때 그냥 목소리가 커지는 법이고 그리고 또 지금 야당들 처지가 너무 곤궁하다 보니까 뭐 저렇게 목소리라도 좀 키워야 하는데 뭐 좀 여담입니다만 이번에 시끄러웠던 사람들 중에 왜 이렇게 법조인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야.
 
▷ 주영진/앵커: 법조인 출신들이 많다.
 
▶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야 의원들 중에 목소리 컸던 사람들이. 원래 법조인 하면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목청 큰 사람들이 아니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인데 하여튼 제가 실명은 안 대도 여야에 목소리 컸다고 요새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 한 90%가 다 법조인이더만요.
 
▷ 주영진/앵커: 다 법조인 출신이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 법사위원회가 아무래도 이번에 여야가 가장 심하게 격돌했던 상임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범계 의원, 권성동 위원장.
 
▶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가 이름은 뭐.
 
▷ 주영진/앵커: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두 사람이.
 
▶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다른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법조인들이 시끄러웠던, 목소리가 컸어요.
 
▷ 주영진/앵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그 목소리 큰 게 별로 자기가 이렇게 감사에 제대로 콘텐츠 있는 그런 거를 못 잡았을 때 목소리가 커진다니까요.
 
▷ 주영진/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저희가 정치권 소식 좀 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고요. 이제 야당은 정의당 제외하고는 야당들의 반응은 냉정한 것 같습니다. 자진 사퇴하든지 지명 철회하든지 이대로는 인사청문회 할 것도 없다. 여당과 청와대는 무슨 소리냐. 법적으로 위반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유인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실정법보다 장관이 되려고 그러면, 국무위원이 되려고 그러면 국민 정서법이 있잖아요. 결국 청와대도 참 고심 끝에 한 50번째쯤 되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궁여지책이라고 했는데 검증과정에서 부인까지는 검증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증여세 다 냈다고 하니까 딸하고 무슨 이자를 아직 미성년자인 딸하고 뭐 이자를 몇 %를 해서 채무 관계를 했다는 게 저는 앞에 증여받은 거보다 국민 정서법에는 더 좀 괘씸하게 비춰질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보이네요.
 
▷ 주영진/앵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철저하게 했다. 너무 철저하게 그렇게 한 것이 오히려 이런 상황까지 장관 후보자가 될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서 법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한 것 아니냐. 아니면 뭐 평소 소신대로 법은 법대로 나는 지키겠다. 그런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거는 국세청에서도 설명해주고 있는 절세의 한 방법일 뿐이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어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좀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글쎄 저는 청와대 옹호하는 발언이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청와대도 고심이 깊어질 겁니다, 저렇게 되면. 50명이나 하다가 이제 여기는 뭐 괜찮겠지 하고 내놨는데 또 저러니 더군다나 뭐 지금 동의 청문이 필요한 헌재소장, 감사원장.
 
▷ 주영진/앵커: 이제 줄줄이 기다리고 있죠.
 
▶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있고 또 개혁 입법 정기 국회에서 성과를 못 내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강행하기도 쉽지 않죠. 다만 강행하려고 그러면 국민들 여론이 국민 정서가 아이고, 저 정도면 뭐 큰 문제가 없네 하는 쪽으로 가줘야 하는데 지금 나온, 흘러가는 양상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하여튼 청와대 고심이 굉장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유인태 전 의원께서 접하시는 여의도의 기류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야당이 아무래도 다수인데 야당은 비판적인데 말이죠. 민주당 내부의 기류도 좀 복잡합니까, 어떻습니까?
 
▶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내부도 조금 곤혹스러워하는. 뭐 물론 옹호는 해야죠, 일단은. 그리고 또 지나친 과도한 공세도 있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감싸주는 게 또 뭐 여당과 청와대가 지금 시점에서는 할 일이니까. 하지만 내심은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네요.
 
▷ 주영진/앵커: 인사 청문회까지는 간다?
 
▶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청문회 하겠죠. 하더라도 그 후에 뭐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속에서 가령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의혹 제기 때는 좀 지지가 낮았다가 나중에 이런저런 본인 해명을 통해서 지지가 상당히 6:4, 60몇 프로까지 지지가 올라갔어요.그러니까 강행했어도 되고 또 미국 방문도 앞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시점으로도 청와대가 이렇게 강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 주영진/앵커: 그리고 어제, 그제 이 기사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매달 상납을 했다. 매달 상납한 돈의 출처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다. 그런데 상납한 돈의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 그래서 받은 돈은 뇌물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얘기 딱 듣고 나서 이미 예감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니요, 저게 없어졌거든요. 가령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라는 게 지금 4천 몇백 억 나오는 게 저거 2배쯤 돼요. 다른 기관에 또 숨겨놓은 것까지. 있어요.
 
▷ 주영진/앵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게 지난해 같은 경우만 해도 한 4,800억 원 정도인데.
 
▶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거는 드러난 거고. 또 드러나지 않은 게 또 그만큼 더 있어요.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가 그 부처가 다 쓰는 게 아니라 그중에 또 국정원 게 거기다가 분산을 시켜놨어요. 여러 부처에. 그래서 상당한 액수인데 저걸 제가 알기로 김영삼 정부 때까지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중의 상당액이 청와대의 말하자면 통치 자금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갖다 쓰는 게 하나의 관행이었어요.

관행이었는데 김대중 정부 때 와서 뭐 그때는 IMF도 있었고 대폭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사무실 정도는 좀 빌려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시내 청와대 가까운 시내 호텔에 뭐 수석들이 어디 다방에 가서 사람 만나기도 뭐하니까 어떤 걸 보니까 국정원에서 얻어놓은 사무실을 좀 이용하는 정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직접 갖다 쓰는 관행은 없어진 걸로 알고 저희 때 와서는 전혀 그거는 딱 끊어졌고요.
 
▷ 주영진/앵커: 노무현 청와대에서는 저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 모르겠어요. 제가 나온 이후에 정권 말에 가서까지 제가 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는 뭐 없었고 저희 때는 수석들한테 한 달에 이제 특수활동비로 현금 500만 원을 총무비서관이 주면.
 
▷ 주영진/앵커: 청와대 특수활동비죠, 그거는?
 
▶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 청와대 특수활동비죠.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다 기록을 남기자. 제가 1년간 정무수석 하면서 500만 원 받았던 거, 어디다가 뭐하는 데 썼는지 그거 원래 안 남겨도 되는 거지만 우리 다 제출해서 대통령 기록관에 넘어가 있을 겁니다.

문재인 그때 수석 하다가 실장했을 때 그 특수활동비 받은 것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초에 그 수석들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 전부 남기자 그래서 저거 뭐 가령 그때 우리 주영진 부장하고 술 먹으면 누구하고 술 먹느라고 썼다. 이거 다 남겼어요. 기록을 다 제출했고 그 기록은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 가 있을 겁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는데 청와대에 계시는 동안 제가 뵌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기록원에 가 있던 문건이 봉인이 해제가 되면 노무현 청와대 당시 수석 비서관도 실장들이 썼던 특수활동비 내역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다. 그거보면 다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저는 따로 사무실도 없어서 누구 만나게 되면 좀 조용한 다방을 찾아서 보든가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도 수석들을 더러 봤는데 그 사람들 호텔에 왜 비즈니스 룸이라고 하는 데 거기에서 따로. 원래 그게 과거에는 국정원이 얻어놓은 호텔에 자기 사무실을 이렇게 이용들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도 비즈니스 룸에서 만나고 이랬거든요. 없어졌던 것이 어떻게 박근혜 정부에 와서 다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갖다 썼느냐. 그런데 저게 지금 더 조사를 해봐야.
 
▷ 주영진/앵커: 저걸 갖다 썼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상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상납을 했다.
 
▶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런데...
 
▷ 주영진/앵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질문을 처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이런 게 없었냐고 여쭤본 이유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예전에도 정기적으로 국정원 간부들이 청와대를 찾아가서 이렇게 방을 돌곤 했는데 그때는 실장이나 수석 비서관급을 상대로 줬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는 실세인 문고리 3인방한테, 비서관들한테까지 이런 돈이 간 것 같다. 그 기사를 보면서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 예전이라는 건 김대중 정부 때도 저런 일은 없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때 정무수석 전 했던 분들한테 들은 걸로.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저는 하여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좀 갖다 썼는데 아마 그건 공식적으로 갖다 썼을 겁니다. 대통령한테 다 보고가 돼서 했던 게 일종의 관행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도 모르고 비서실장도 모르는데 청와대 기조실장이 3인방한테만 몰래 줬다? 그건 그렇다고 그러면 더더욱 저거는 범죄 혐의가 더 짙어지는 큰 거고.
 
▷ 주영진/앵커: 결재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원장한테 보고 안 하고 실장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을지...
 
▷ 주영진/앵커: 더군다나 1억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것도 매달, 매달 1억이라고 하는 큰돈을 실장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 주영진/앵커: 어쨌든 간에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본인들도 그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검찰수사 결과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 충격, 충격이었어요.
 
▷ 주영진/앵커: 단군 이래 최대의 도적질이라는 추미애 대표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뭐 최대는 뭐. 그전에는 아니, 거의 공개적으로 했는데. 반공개적으로. 다 여야 다 알았어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가 갖다 쓴다는 걸. 그런데 이제 다 완전히 그거는 없어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돼 있었는데 그게 더군다나 지금 어떻게 보통은 실장이 그러면 받아서 뭐 수석들한테고 특수활동비.
 
▷ 주영진/앵커: 나눠준다거나.
 
▶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럼 몰라도 저렇게 문고리 3인방에게 직접 갖다 그러면 그리고 저게 최소한도 최순실에게는 보고 안 됐겠냐. 저는 그렇게. 모르게는 못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 부분까지도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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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