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갈등 속 韓·中 통화 스와프, 연장 가능성 있을까

<앵커>

매주 화요일 주요 경제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 경제부 정혜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중 통화스와프 협상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아직 재연장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연장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앞서도 보셨듯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협상을 꼭 만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10일) 안에 연장되지 않더라도 추후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단적으로 이번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사드로 촉발된 한중 양국 간 갈등 여파가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통화 스와프는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일 때를 대비해 처음 체결됐는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꾸준히 쌓이고 있고, 외환 보유액도 적지 않기 때문에 재연장 협상이 불발될 경우에도 당장 시장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협상을 진행하는 상무부의 고위 인사도 통화 스와프는 "상대국 화폐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협상 체결의 상징적 의미 더 크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중국 역시 외환보유 상태가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통화스와프가 절실한 환경은 아닙니다.

다만 애초에 이 협정 자체가 외환안전망을 확대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양국의 외교적 고려와는 별도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통화 스와프 재연장 협상은 타결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대국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FTA 관련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결국 조항을 개정하는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죠?

<기자>

지난주 목요일이죠. 워싱턴에서 만난 한·미 양국 대표단이 협정 체결 10년 만에 개정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지난 5일) : 미국 측 한국 측 둘 다 각자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요, 의견 교환까지 했습니다.]

미국은 무역적자가 누적됐다는 점을 부각했고 우리는 개정하면 미국도 잃을 것이 많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 폐기 서한을 작성하고, 자신을 미치광이로 만들라는 주문까지 하는 전략을 펴면서, 우리는 일단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발 물러선 겁니다.

한미 FTA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폐기를 통보하면 180일 뒤 자동폐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항을 이용해서 압박을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로서도 마냥 버티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이 실제로 한·미 FTA 폐기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미국에서도 FTA로 이득을 본 기업들이 많을 텐데요.

<기자>

대표적인 품목이 쇠고기입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애기로 하면서, 미국 상품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었거든요. 미국 소고기는 한·미 FTA 이전에는 2위였는데 올해 들어 점유율이 48.4%까지 올라 1위가 됐습니다.

미국이 가장 문제 삼는 자동차 역시 수입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의 2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득을 본 이익 집단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미국이 주장하는 '협정 폐기'가 단지 협상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합의를 했으니 내년 초쯤 협상이 시작될 텐데, 여기에 최근에 미국과 세탁기 수출 관련 갈등이 불거졌다면서요?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과 LG전자 세탁기 때문에 월풀 세탁기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는 내년에 결정될 텐데, 관세 조정, 수입제한 조치까지도 가능합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오는 19일 공청회 개최하고, 이후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미국 우선주의가 국정 최우선 과제인 만큼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번 세탁기 분쟁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양국이 전격 합의한 시점에 불거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있을 무역 분쟁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많은 미국 기업들이 동조하면서, 철강, 자동차 업종에도 통상 압박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