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낮춘' 안보리 대북제재안 표결 시작…통과 가능성은?

<앵커>

유엔 안보리가 이 시간 현재 새로운 대북 제재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고했던 수위보다는 내용이 많이 약해졌는데요, 뉴욕 연결합니다.

최대식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인데, 곧 표결에 들어가겠죠?

<기자>

네, 안보리는 우리 시각으로 6시 반쯤 비공개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7시부터 회의를 공개로 전환한 뒤 바로 표결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만장일치는 물론이고 중국 또는 러시아가 기권을 하는 경우에도 제재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가운데 한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앵커>

내용을 봐도 석유 수출 금지 등 그동안 얘기 나왔던 것보다 많이 빠진 부분이 보입니다?

<기자>

미국이 지난주 공개한 초안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게 사실입니다.

대북 원유 수출을 지난해 수준 만큼 보장해줬습니다. 또 김정은은 물론이고 김여정까지 제재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서도 일체 고용과 임금지급을 금지했다가 신규 고용의 경우에만 안보리 허가를 얻도록 했습니다.

대신 원안에 있던 북한산 섬유류 수출 금지는 유지됐고 또 북한에 대한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기존의 절반인 연간 200만 배럴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한계가 분명하지만 안보리 결의에 원유 수출 제한 조치를 포함시켰다는 점은 앞으로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경우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완화된 것이 아무래도 중국·러시아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많이 양보한 것으로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8번 유엔의 대북 결의에서 미국은 블루텍스트를 만들기 전 반드시 중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협의 없이 바로 초안을 이사국들에게 배포했고 표결도 오늘(12일)로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애초부터 미국의 초안 같은 초강력 제재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안보리 제재안이 부결될 경우 이는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입는 타격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에 있어 파국 대신에 다시 한번 공조를 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정도 제재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