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軍 댓글공작 재조사…文 "국회와 처리 협의"

<앵커>

SBS가 전해드렸던 2012년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국회와 협의하라고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정명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12년 대선 정국에서 특정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비방하거나 지지한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정치 댓글 사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건이었지만 당시 수사와 처벌은 사령관 선에 머물렀습니다.

게다가 기소된 사령관 2명에겐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선고돼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김기현/前 사이버사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 : 지시에 의해 하는 거지 조직원들은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못 합니다. (정치 댓글은) 헌법 유린 행위 아닙니까? 헌법 유린 행위를 어떻게 개인들이 하겠습니까?]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이었던 김기현 씨가 청와대와 국방부 수뇌부에 댓글 공작 결과가 거의 매일 보고됐다고 실명으로 폭로하자 국방부가 곧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서영교 의원/국회 국방위 (어제) :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서주석/국방부 차관 : 지금 말씀하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선이 반년도 안 남은 시점에 댓글 부대원이 47명이나 충원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또 댓글 부대원들에게 매달 특별활동비 25만 원씩을 지급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사이에 댓글 공작 공모가 있었는지도 규명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SBS 보도를 보고 받고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국회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국회 차원의 조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