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여부가 핵심…박근혜 재판에도 영향

<앵커>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정유라 씨를 몰랐고, 회사 승계를 위해서 뇌물을 준 것도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이 끼칠 전망입니다.

이어서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5가지입니다. 요약하면 이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독일로 빼돌린 뒤,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줬다는 겁니다.

핵심은 뇌물 제공 혐의입니다.

만약 삼성 측 주장대로 최순실 씨 등의 겁박과 강요에 의한 지원으로 인정되면, 뇌물 혐의에서 무죄가 나면서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역시 무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뇌물이 유죄로 인정되면 자금 마련 과정에서의 횡령이나 재산국외도피 혐의까지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뇌물죄 인정 여부가 모 아니면 도의 결론을 나누는 열쇠입니다.

또, 따로 기소됐지만 동전의 양면 관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똑같이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무죄가 선고돼도 박 전 대통령은 다른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 지원을 받아낸 행위를 뇌물 대신 강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삼성 외 롯데와 SK에게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있어 한 가지만 유죄로 인정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