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국정원 갈등에 눈 없는 킬체인…정찰위성 임차는?

<앵커>

상황이 이런데 우리 군의 대비 상황은 왠지 불안해보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정찰위성 사업이 군과 국정원의 갈등으로 3년째 제자리라고 어제(2일) 보도해드렸는데요, 군은 급한대로 외국의 정찰위성을 빌려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군은 지난해 말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빨라지자 킬체인의 핵심인 정찰위성을 외국에서 빌려서 이르면 내년부터라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정부에 정찰위성 임차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빌려줄 곳은 알아보지도 않고 빌려 쓰겠다고 발표부터 한 겁니다.

[군 관계자 : 방사청에서 민간 교수한테 선행연구 맡겨서 (정찰위성 임차 국가를) 찾고 있는 단계입니다. 찾지는 못한 거잖아요. 선행연구로 찾고 있는 중이에요.]

무기체계 임차목적의 선행연구는 군이 어디에서 빌릴지 정한 뒤, 연구자에게 기술적, 전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군도 못 찾는, 정찰위성 임대 국가를 민간인에게 찾아내라고 맡긴 겁니다. 게다가 국가 간에 돈을 주고받으며 정찰위성을 빌려주고 빌려 쓴 사례는 없습니다.

정찰위성을 빌려줄 거라 기대했던 이스라엘도 임대 의향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끼리 위성정보를 주고받는 경우는 있지만, 이스라엘 측 정보가 양적, 질적으로 우리 측 정보보다 월등해 교환마저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군 내부에서는 정찰위성 임차 계획이 이미 무산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