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재 하며 대화까지? 대북정책 무게중심 이동 예고

<앵커>

북한전문 안정식 기자가 오늘(30일)도 나와 있습니다. 탄도탄 세례 안 멈춘다는 거 보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또 한다고 예상할 수 있겠군요?

<기자>

김정은도 크고 작은 선물보따리를 자주 보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원하는 협상구도가 만들어질때까지 미사일 도발은 계속된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아 보이는데 청와대가 오늘 또 독자제재를 언급했네요.

<기자>

문 대통령이 어제 NSC에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오늘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독자제재를 할 방안이 없는 건 아니라면서 다시 한번 독자제재를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언급해 왔습니다만, 여기서 제재는 대체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됐는데, 지금 분위기는 우리 정부가 한발 더 제재 앞으로 나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이틀 전에 보고받았다고 했는데, 독자제재 부분도 충분히 고려한 끝에 나왔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럼,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니라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제재를 하기는 하는데, 대화의 문을 닫은 것은 아니라는 건데 사실, 북한에 대해 독자제재까지 하면서 대화도 함께 한다는게 말로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 양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정책을 포기한 건 아니겠지만, 당분간은 제재를 앞세우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고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