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억 초과 고소득자도 증세 추진…내일 당정 협의

<앵커>

그런데 써야 될 곳은 많고 돈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 올리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봉이 3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이 5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여당이 이미 증세 방침을 밝힌 연 소득 5억 원 초과 초고소득자 외에, 3억 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소득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율은 6개의 과세표준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0%까지 차등 적용되는데,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을 새로 만들어 현행 38%의 세율을 40%로 2%p 올리겠다는 겁니다.

약 5만 명에게 연간 820억 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 여당은 내일(27일)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이런 증세 방안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예고한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증세 방안도 함께 논의됩니다.

증세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 조세제도 개혁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자 감세'의 특혜를 입은 슈퍼리치(초고소득자)에 대한 적정과세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증세를 목적으로 한 협의체 구성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결국에는 이 증세폭탄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미노 증세로 나타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우선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공조를 통해 증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