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해야'…현직 부장판사 사직서 제출

<앵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스스로 법복을 벗겠다는 겁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어제(20일) 오전 법원 내부망에 '판사직에서 물러나면서'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이 글에 "대법원장님은 지난 6월 28일 종전과 다를 바 없는 이유를 내세워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했다"며 "사법부의 자정 의지와 노력을 꺾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썼습니다.

이어 "사법부 내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은 명백히 법관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의 제도개선은 한낱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불만을 가진 판사들의 명단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의혹 등의 해명을 요구하며 지난달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법관 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최 부장판사는 현안 조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당시 법관 회의에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위한 권한위임 요구와 판사회의 상설화 등을 결의했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공식 입장을 내고 판사회의 상설화 등은 수용했지만 추가조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