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 지정 '필수 물품' 상세 공개 방침

<앵커>

매주 화요일 경제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18일)은 경제부 정혜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오늘 발표한 '필수품목' 공개,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자>

오늘 대책으로 상대적으로 '갑질' 피해가 많은 주요 외식업종 50개 본부 필수품목에 대한 마진, 즉 초과수익이 공개되는데요, 앞서도 설명 들으셨지만 품질 일관성을 명분으로 본사를 통해서만 사도록 해놓은 이 '필수품목' 때문에 분쟁이 잦았습니다.

입찰 경쟁을 거쳐 비용을 더 낮출 수 있는 상황인데도, 본사가 정한 규정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점주들의 반발도 컸고요.

특히 포장재나 인테리어 같은 만만찮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을 가맹본부 오너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공정위는 필요하면 직권조사까지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영업비밀 노출 최소화하는 지점에서 공개 세부 범위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식이 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성범죄 논란이나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의 갑질 논란처럼, 가맹본부 임직원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손해가 생길 때, 이를 점주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근거도 정비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근절대책 23개 가운데 8개가 법률을 개정해야 할 사항인데요, 그래서 공정위는 이른 시일 안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제 경제성장률 얘기를 좀 해보죠. 한국은행이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죠. 경제 상황이 어떻다는 거죠?

<기자>

한국은행은 지금 경제 상황을 "견실한 성장세"라고 평가했습니다.

성장을 견인하는 두 축 가운데 고용, 소득, 소비 등 내수라는 한 축은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해도 수출, 경상수지 같은 다른 한 축은 양호하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8%로 0.2%p 올렸습니다.

수출이 계속 선방하고 있고,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도 계산됐습니다.

여기에 추경이 통과되면 3% 성장에도 근접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이런 성장 분위기에 반도체나 IT 산업 비중이 너무 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요. IT나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갈까요?

<기자>

오늘도 조금 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상승의 주역인 삼성전자는 오늘 주당 254만 원을 넘었는데요, 거의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코스피와 함께, 요즘 특히 반도체 시장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와 내년까지는 긍정적 전망이 우세합니다.

[송승연/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 :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가장 좋은 증거 중의 하나가 삼성전자의 설비투자 확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확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2019년 이후입니다.

이 때부터 의견이 갈리는데, 한 유명한 시장조사업체는 기업들의 반도체 설비투자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오는 2019년엔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장기 호황도 끝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율 주행차,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혁명이 본격화하면, 반도체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거란 분석입니다.

[소현철/신한금융투자 기업분석부 부서장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본격화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필요한 D램 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예상이 맞든, IT에 의존하기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모바일 뱅킹 얘기도 좀 해보죠. 최근에 지문 인증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죠?

<기자>

기존에는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할 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OTP카드 비밀번호 넣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또 넣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죠.

그런데 인증 과정이 지문만으로 간편해졌습니다.

공인인증서보다 훨씬 안전하다고도 하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박준형/신한은행 과장 : 비밀번호 입력하는 대신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생체정보를 이용하고 보안을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휴대전화에 지문을 가져다 대면 로그인 되고, 송금할 때도 지문을 가져다 대면 돈이 갑니다.

올해 4대 시중은행이 모두 이 서비스 시작했는데요, 가장 까다롭다는 은행에서 지문으로 다 된다고 하니까, 카드 같은 다른 금융 서비스에도 도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카드도 단말기에 집어넣은 뒤 전류를 흘려보내 정보를 인식하게 되는데, 이 방식으로 전기로 지문을 읽어내면서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문으로 보안을 유지하는 노트북은 이미 나와 있는데요, 조만간 모바일 뱅킹처럼 인터넷 뱅킹도 지문으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