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필요한데"…창업자는 못 받는 수수료 우대

<앵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마다 가게 주인들은 카드 회사에 수수료를 냅니다. 작은 가게들은 큰 회사들보다는 수수료가 좀 낮은데, 새로 문을 연 가게는 혜택이 아예 없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커피 한 잔에 1천 원, 김밥 한 줄에 2천500원. 요즘은 이런 소액도 카드 결제가 대부분입니다.

카드사는 일정 수수료를 떼고 남은 금액을 업주에게 입금하는데, 이런 수수료가 갓 창업한 자영업자에겐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자영업자 : (창업 초기에는) 생각지도 않은 금액이 30% 정도 더 들 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평균 2.3% 정도를 (카드 수수료로) 부담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이 2억 원이 안되는 영세자영업자에겐 0.8%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창업자는 예외입니다. 

매출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2% 안팎의 일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매출이 확인될 때까지 길게는 반년 동안 두 배가 넘는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겁니다.

[자영업자 : 오히려 반대였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좀 적게 받고…1백 원, 1천 원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는데, 그 금액이 또 빠지니까…]

한 해 새로 등록되는 영세업체는 약 35만 곳으로, 금융당국은 이렇게 더 내는 카드 수수료 규모를 약 840억 원으로 추산합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정무위) : 신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하고,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환급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카드업계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게 일종의 혜택이라며, 창업자에까지 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