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평화협정·비핵화' 함께 추진…해결해야 할 과제는

<앵커>

안정식 기자와 함께 대통령 연설 내용 한 두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하나요?

<기자>

6.25 전쟁이 끝난 지 6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기술적으로는 전쟁상태입니다.

1953년 휴전협정, 즉 전쟁을 잠시 멈추자는 협정이 맺어진 뒤 그 협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이 아직 없는 상태인데,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협정인 평화협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결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냉전체제라는 근본 원인이 해결돼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먼저라는 입장 아니었나요?

<기자>

9.19 공동성명 등 그동안의 합의에 평화협정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상 기존 정부의 입장은 북한 비핵화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오늘(6일) 연설을 보면 북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해가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북한 비핵화를 먼저 하고 나머지를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 등을 패키지로 묶어서 같이 추진해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상이 추진되려면 북한도 북한이지만 미국 등 우방국의 동의도 이뤄져야 됩니다. 지금처럼 북한이 ICBM을 쏘아대는 상황에서는 우방국의 동의를 얻기도 힘들겠죠.

결국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도발 중단이 최우선 현안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