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논란, 쟁점은 전기요금 인상…얼마나 오를까

<앵커>

'탈원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장 민감한 문제는 앞으로 전기요금이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발전 비용이 오르는 만큼 요금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공사가 일시 중단된 신고리 5·6호기의 설비용량은 1천400MW씩 모두 2천800MW입니다.

국내 총 설비용량의 2.6% 수준으로 당장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설 계획에 포함돼 있던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이 모두 백지화될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 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전의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18%로 낮추고 LNG를 37%, 신재생에너지를 20%로 끌어올리면, 발전비용이 21% 증가해 전기요금도 비슷한 폭으로 오를 거란 예상입니다.

향후 유가가 더 상승한다면 수입에 의존하는 LNG 발전단가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온기운/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낙관적인 유가·가스요금을 전제로만 할 게 아니라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앞으로 비용을 더 산정해야 되고요.]

실제로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과 일본은 전기요금이 약 20% 상승했습니다.

[윤순진/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청정한 에너지 체제로 가려면 사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면서 비용도 나눠지겠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석탄, 원자력 발전 연료에 붙는 세금을 높이고 친환경 연료 세금은 낮춰 발전단가를 조정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