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공감대 형성해 국민 설득해야…조급증은 '경계'"

<앵커>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을 멈추고 공사를 계속할 지 여부를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데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독일 모델인 시민배심원단 방식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특히 석 달 만에 결론을 내겠다는 성급함에 대해 걱정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독일에선 탈 원전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종교, 재계, 정치,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위원으로 '17인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치열한 논의를 거쳐 '2021년까지 원자력 완전중단' 결론을 도출했고, 독일 정부는 즉각 수용했습니다.

독일은 이 성공경험을 토대로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 작업까지도 진행중입니다.

우리의 경우 공론화를 통한 정책결정 경험이 전무합니다. 공론화 작업에 힘이 실리려면 공정한 위원회 구성과 시민 배심원단 운영 방식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 공론화라는 말만 앞에 붙고 제대로 공론화를 못한 경험이 많이 있어요. (공론화는) 한국 민주주의 사회가 한 단계 더 진전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중장기 로드맵 없이 3개월 내 성과를 보겠다는 조급증도 경계해야 합니다.

[김석호/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첫 단계, 국민 설득이에요. 국민 설득은 국민 이해도 증진이고, 그 첫 단계 첫단추를 꿰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단추부터 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전의 빈자리를 채울 에너지 대안은 무엇인지, 국민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