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요금 할인율 25%로 상향…공공와이파이 확대"

<앵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늘(22일)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요금할인율을 확대하고, 공공와이파이를 늘려서 통신비를 절감한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제외됐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국정위는 8월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 높이기로 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은 일정 기간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월 4만 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했던 가입자라면, 매월 2천 원씩 추가 할인을 받게 되고, 신규 가입자는 월 1만 원이 할인됩니다.

[이개호/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 정부는 두 달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요금 할인 가입자 증가에 따라서 연 1조 원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월 1만1천 원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와이파이 20만 개를 내년부터 버스와 학교 등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매월 700MB의 데이터만 무료로 사용해도 1인당 월평균 6천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게 국정위 분석입니다.

1GB의 데이터를 2만 원대에 제공하게 되는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올 하반기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정위는 장기적으로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 시장의 사업자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통한 요금할인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위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최대 4조 6천억 원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