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00명 '전국법관회의' 개최…사법개혁 논의 촉매 될까

<앵커>

오늘(19일) 전국의 일선 판사들이 뽑은 대표 100명이 모여서 회의를 엽니다. 대표 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대법원장의 권력을 견제하자는 내용이 논의될 걸로 보여서 파장이 꽤 클것 같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00명이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개최됩니다.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법원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 규명, 재발방지 개선책 등이 논의됩니다.

앞서 지난 2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독립과 법관 인사제도를 주제로 학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처 간부의 행사 축소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 실제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일부 확인됐습니다.

일부 판사들이 조사가 미진하다며 반발했고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약속해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회의에선 이번 사태뿐 아니라 각급 법원별로 운영 중인 판사회의를 전국 단위로 확대 개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 상설화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권한을 둘러싸고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나 장치를 제도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난 2009년에 이어 8년 만에 열리는 오늘 법관회의가 사법개혁의 촉매제 역할을 할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