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보 아마추어" 지적에도 사드 공개조사 하는 이유

<앵커>

여기서 청와대 출입하는 정치부 남승모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 기자, 사드 문제는 안보 관련 사안인데,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게 안보 자해행위다, 안보 아마추어 아니냐는 게 야당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왜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 건가요?

<기자>

사드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한마디로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공개 조사에 나선 건 그런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군의 보고 누락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가 이 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것은 사실관계, 진위를 따져서 문책할 건 문책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액면 그대로 봐달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외교적인 포석 아니냐는 분석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기자>

대통령은 어제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라고 했지만 이번 사안의 파문이 국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청와대 관계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대통령의 복안, 해법은 어떤 걸 주로 생각하고 있나요?

<기자>

어제 문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 원내총무를 만나 "사드 배치 결정을 바꾸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양해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해야 한다는 게 해법의 첫 단추로 보입니다.

<앵커>

시간이 더 걸린다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기자>

그 해법, 실마리는 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사드 배치가 중국 입장에선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은 거고,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에 흠집을 냈다고 보는 겁니다.

오는 11월쯤에 시진핑 2기 지도부가 출범하는 중국 공산당 당 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지도력에 큰 흠집을 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 보복의 수위가 왜 높은지를 추론 가능한 대목입니다.

따라서 당 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든 중국 측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 급선무고요, 따라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사드가 조기 배치되면 중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새 정부가 국회 논의 절차와 환경영향평가를 거론하는 건, 국내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외교적 지렛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긴 하네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