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봐줄 수 있지?" 부하직원에 지시…소방서장 과태료

<앵커>

소방서장이 부하직원에게 특정업체의 위법 행위를 봐주라고 지시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가를 따로 안 받았어도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는 건 불법이라는 건데 이 사건은 지시를 받은 부하직원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당시 경기도 안산소방서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자신의 사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렀습니다.

얼마 전 건물을 지으면서 소방시설 공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업체 얘기를 꺼냈습니다. 업체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부하직원에게 업체를 봐주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하직원은 이후 A 씨가 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경기도에 신고했고, 경기도는 지난 3월 A 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 : 증거가 명확하고, 그 증거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위법사항을 묵인하려 하는 행위였죠.]

A 씨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업체를 도울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A 씨의 위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부정한 이익을 취한 증거는 없지만, 형사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비교적 무거운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