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화…"경찰 수사권 조정, 인권 개선 전제돼야"

<앵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도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라고 지시하고, 각 부처의 평가에도 인권위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경찰에 대해서도 숙원사업인 수사권 조정은 인권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법에 규정돼 있는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유명무실했던 이 제도를 부활시킨 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문재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로 하여금 정부 부처 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등….]

인권위 권고의 핵심은 빼고 무늬만 수용했던 기관들의 행태도 바꾸라고 꼬집었습니다. 인권위 권고를 얼마나 수행했는지를 기관장 평가 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찰과 구금시설 인권 문제를 꼭 집어 거론하며, 인권 개선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찰청은 즉각 내부회의를 열어 인권보호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법에 따른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를 내년 개헌 때 헌법기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