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선공약 검증 18번째 순서로 이번에는 증세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했던 지난 정권과는 달리 이번에는 많은 후보가 세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법인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표와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죠. 서로 방법과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평균 205개의 공약을 내세운 5명의 주요 후보들! 공약을 실천하는데 드는 돈은 얼마일까요.
각 후보 캠프에 알아보니 강력한 복지정책을 내놓은 심상정 후보.
연 110조 원으로 가장 많고요, 유승민, 안철수 후보가 40조 원대 초반, 문재인 후보 35조6천억 원,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18조 원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돈이 꽤 필요하단 건데요 홍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증세 카드를 꺼냈습니다.
더 걷겠다는 세금 규모를 보면 심상정 후보가 70조 원으로 가장 많고요, '중부담 중복지'를 강조하는 유승민 후보 40조 원입니다.
이어 안철수 후보가 12조6천억 원, 문재인 후보가 6조3천억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4명의 후보 모두 증세 1순위로 법인세를 꼽았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25에서 22%로 내려가서 OECD 평균보다는 조금 낮고요, 또 연구개발 공제 같은 각종 감면으로 실제 세율은 10%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다시 돌리겠다는 게 네 후보들의 공통적인 공약입니다.
다만, 문재인과 안철수 두 후보는 법인세 감면 제도를 우선 손보고 부족하면 세율을 올리겠단 입장입니다.
유일하게 증세를 반대한 홍준표 후보는 중복되는 정부 사업을 없애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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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송 욱 기자, 납세자 입장에선 당연히 세금 적게 내는 게 좋죠. 물론 전제는 나라 운영이 적은 세금 갖고도 잘 되냐, 이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기자>
얼마나 정확하게 세금을 증세에 필요하느냐를 추산하고 솔직하게 밝히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한국경제학회가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세원과 각 항목별 증세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힌 점은 바람직하지만 증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까 성공 가능성은 낮은 것 아니냐고 평가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구체적인 조세나 재정계획 방안이 공약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내건 복지, 일자리 공약에 비해서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 목표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증세 없이 공약을 실천하는 게 현재정상황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한국경제학회는 평가했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재원 소요액을 다시 추계해서 정확히 밝히고, 재원 조달 계획도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끄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법인세 문제로 넘어가면 말이죠, 사실 요즘 미국이라든지 다른 많은 나라에서 기업에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게 추세인데, 이렇게 지금 보면은 상당수 후보들이 법인세를 올리자고 하는데, 우리는 반대 방향 아닌가요?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인세를 1%p 올리면 고용이 0.3~0.5% 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세를 주장한 네 명의 후보들은 우리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국제 기준과 비교해 낮지 않으냐, 그동안 혜택을 본 기업들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개인소득세 증가율보다 법인소득세 증가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여유 있는 기업들이 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법인세 인상으로는 최대 7~8조 원 정도의 재원마련만 가능해서요, 세제, 재정 지출에 대한 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법인세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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