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부터 사드까지…외교·안보로 돌아본 4년

<앵커>

8시 뉴스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을 되돌아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11일)은 첫 번째로 외교 안보 정책입니다. 안정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오래된 기억 같긴 합니다만, 박근혜 정부 중반까지만 해도 외교·안보는 참 잘한다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기자>

그런 시기가 있었죠.

먼저, 영상 보시죠.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한 영상인데,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하면서도 한중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균형외교를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북한과 관계에서도 2015년 8월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의 유감을 받아내는 8·25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앵커>

몇 년 전 일인데 꽤 지난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잘 가다가, 2015년 말이죠,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기자>

박근혜 정부는 최소한 위안부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가겠다면서 취임 3년 동안 한일 정상 회담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에 모든 것을 거는 듯한 외교전략은 오히려 우리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즉,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했던 정부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위안부 합의를 만들어내면서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국 대일전략은 애초부터 일본과는 투-트랙 즉,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대로 제기하되 그 밖의 정치적 관계는 별개로 해나가는 전략을 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아까 처음 영상 봤을 때처럼 그나마 좋았던 한국과 중국 관계도 사실 요즘 사드 때문에 굉장히 껄끄러워졌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역대 최상의 관계라던 한중관계는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으로 냉각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란은 별개로 하더라도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으면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면밀히 마련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행동을 보면 그런 대응이 잘 안 되어있었다는 거죠.

이제 사드 장비까지 들어오면서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는 상태인데, 중국보복 속에 미국의 역할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지금 2017년 3월의 상황을 보면 한중, 한일, 남북관계 어디 하나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기자>

참 어려워진 상황이죠.

구한말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꼭 박근혜 정부만의 잘못이 아니라 미중간 대결 구도가 격화되는 국제정세, 핵 개발에 매진하는 북한 등 외부의 영향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외부상황 어렵다고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면피 되는 건 아니죠.

새 정부가 이런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안정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