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이 된 변명과 책임 회피…"헌법 수호 의지 없어"

<앵커>

들으신 대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또 사과에도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거짓 변명과 책임 회피는 오히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어서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 심판 와중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을 전혀 몰랐다며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규재TV 인터뷰/지난 1월 25일 : 내가 몰랐던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런 여러 가지 사업체를 했고 사익을 어떻게 했다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하니… .]

헌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박근혜)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언론의 의혹 제기와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격한 말까지 동원해 비난했지만,

[청와대 기자 간담회/지난 1월 1일 : 완전히 엮은 겁니다. 어디를 도와주라 하는 거 하고는, 그 누구를 봐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이런 말들이 오히려 헌재의 탄핵 인용 심증을 굳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국민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했던 말이 진정성이 있었는지도 헌재는 따졌습니다.

[1차 대국민 담화/지난해 10월 25일 :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최순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2차 대국민 담화/지난해 11월 4일 :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거듭된 변명과 책임회피는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의 이유로 적시됐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