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손으로 뽑아 파면까지…'민주주의' 한단계 성숙

<앵커>

오늘(10일) 탄핵 결정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이 법적 절차에 따라 파면한 첫 사례입니다. 적잖은 진통이 이어졌고, 봉합해야 할 상처가 남았지만, 민주적 절차를 통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보수의 상징이자, 중장년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선거의 여왕이었습니다.

불과 반년 전까지도, 지지율이 40% 안팎의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특검과 검찰 수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자신과 비선 실세들에겐, 그토록 강조하던 법과 원칙이 딴 나라 얘기였음이 속속 드러나면서 지지율은 4%대로 곤두박질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지난해 11월 대국민담화 :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곧 행동으로 뒤집혔습니다.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말은 지켜지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의 버티기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내고 있다는 우려가 보수 세력에서조차 터져 나왔고, 국민의 분노와 실망은 깊어졌습니다.

[손승원/지난달 촛불집회 참가자 : 본인 입으로 검찰 조사도 받겠다, 특검(조사)도 받겠다, 다 얘기했는데.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92일간의 탄핵심판 여정의 결과는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민은 그런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피청구인을(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일부 진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 탄핵 소추부터 오늘 파면 선고까지 법적,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