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만장일치 탄핵,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앵커>

이 자리에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역사적인 현장을 계속 지키셨는데 오늘(10일) 탄핵 결정을 받고 남다른 소감을 갖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단장>

국민에 의해 선출돼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중도 사퇴하게 돼서 결국 헌정 중단이라는 결과를 갖고와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착잡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고 헌법 시스템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작동된다는 민주공화국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안도하는 감정도 교차했습니다.

<앵커>

선고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 사유가 차례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가 볼 때도 이게 기각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했는데 그때 동요하진 않으셨나요?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단장>

세월호 부분 등 그 세 가지 부분은 탄핵 소추 당시부터 과연 사유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고 또 제가 헌법 재판정에서 탄핵 심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완벽하게 입증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유만 인정되면 탄핵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셨었군요. 중간에 잠깐 고개를 돌리고 다른 분들과 상의하시곤 했는데 그런 것도 동요하는 표정은 아니었던 거군요.) 그건 아니고, 다른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걱정하지 말라는 신호를 준 겁니다.

<앵커>

' 6대 2일 거다', '7대1일 거다', 심지어 거꾸로 '판결이 기각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결국 8대0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결이 내려졌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단장>

우선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논란을 잠재웠다, 법적인 전문가들이 볼 때 대통령의 행위는 파면을 정당화하는 데 충분하다는 입장을 줌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의 찬반논란을 잠재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법이란 게 상식이고, 재판은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무 차례 변론 기일에 참여해 이 사건에 관련된 증인들의 증언, 관련 자료들을 지켜본 저로서는 탄핵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법조인도 그랬고, 30년 이상 재판 업무에 종사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한 재판관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란 기대를 했기 때문에 만장일치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변론과정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개념을 제시한 게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떤 개념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단장>

대통령 등 공무원들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특정 대기업의 납품업자를 선정해줘라, 누구를 채용해주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행위는 법의 근거가 없는 행위죠.

이런 행위는 '사실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력적 사실행위'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같이 권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를 요구받는 기업인 입장에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위, 그런 법적 근거가 없지만,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이 하는 행위로써 그 행위를 요구받는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권력적 사실 행위라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해명되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