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측 '각하 카드' 불발…"소송절차 적법"

<앵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심판 막바지까지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소송절차의 형식 요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심리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 재판관들은 일축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초기부터 심리를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사실이 구체적이지 않고, 13개 사유를 한꺼번에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뒤늦게 대리인단에 가세한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소추가 위법하다며 심판정에서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김평우/대통령 측 대리인(지난달 22일) : 뇌물죄에 직권남용죄, 강요죄를 더해 하나의 복합 범죄, 저는 이걸 섞어찌개라고 합니다.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겁니다.]

김 변호사는 장외로 나가서까지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양반이 복종하라고 하면 복종하는 우리가 노예입니까?]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대통령 측의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탄핵소추사실이 추상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헌재가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고 봤습니다.

탄핵 소추안 의결 당시 개별 사유별로 의결하지 않고 한꺼번에 의결한 게 위법하다는 주장도 국회 재량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9명 전원이 판단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반발은 국정 공백을 방치하자는 주장이라며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 탄핵소추로 인한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 대통령 측 승부수였던 각하 카드는 탄핵 심판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 채 불발로 끝났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하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