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오!클릭] 꼼수 vs 마지막 요새…법망 피한 '흡연카페'

실내 흡연이 가능한 일명 '흡연카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망을 교묘하게 벗어난 꼼수'라는 의견과 '흡연자들의 마지막 요새'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오! 클릭> 마지막 검색어, '법망 피한 흡연카페'입니다.

현재 국민건강 증진법에는 음식점과 카페, 제과영업점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 '흡연카페'로 불리는 곳은 법률상으로 보면 '위법'은 아닙니다.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영업 방식 때문인데요, 일반 카페와 달리, 손님이 직접 커피 제조기에서 메뉴를 뽑아 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할구청에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으로 신고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이런 카페가 늘어나자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 역시 금연구역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 꼼수다. 법 개정이 간절하다'는 의견과 '길거리 흡연이 줄도록 합법적으로 흡연자들만 모이는 곳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