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 클로징] "엄격·포괄적인 법 없어, 늑장 대처는 뒷북만"

오늘(6일) 최순실 씨 재산 환수 가능성을 뉴스로 다뤄봤습니다만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15년까지 5년간 환수율만 봐도 고작 0.28%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엄격하고 포괄적인 법이 없다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나니까 유병언법 만들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안 내니까 또 특별법 만들고, 이번에도 최순실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런 늑장 대처로는 뒷북만 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