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없을 거라던 정부…뾰족한 수 없어 中에 당하기만

<앵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제 분야 제재로 인해 대기업부터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이 낙관론만 펼치던 우리 정부는, 뾰족한 대책 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한반도 사드 배치가 발표된 이후, 중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공연히 보복을 암시했습니다.

한국 방문객을 줄이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중국 내 한국 기업을 겨냥해 과도한 세무조사와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롯데 중국본부 간부/지난해 12월 : 사람들이 생각하는 추측에 대한 단서를 얘기해주거나 그런 게 없이 통상적으로 나오는 안전점검이란 얘기를 하는 거죠.]

보복 강도는 점점 세졌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심각한 보복은 없을 거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경제사령탑도 낙관론을 폈고,

[유일호/경제부총리 (지난해 7월) : 저희는 일단 대규모 경제 보복은 있지 않을 것이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오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교안/국무총리 (지난해 7월, 국회 긴급현안 질의) :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은….]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던 정부는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되는 등 보복이 심해지자, 뒤늦게 관계부처 TF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감정적인 보복 조치도 문제지만, 외교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 한 채 우왕좌왕하는 정부 대응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