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퇴근·KTX요금 감면…내수 불씨 살릴 수 있을까

<앵커>

정부가 갈수록 위축되는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조기퇴근하도록 권장하고 고속철도 요금 감면과 경차 유류세 환급을 확대하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들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의문입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수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건 그만큼 소비 둔화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의 경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중산층 이상의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저소득층의 소득 확대와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 매달 하루를 일찍 퇴근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30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엔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이호승/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민간부분의 (이 제도 도입) 촉진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방안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은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민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KTX 등 고속철도를 25일 전에 조기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운임을 깎아줍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대상자를 늘리고 실업 구직급여 한도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로 내수의 불씨를 살리겠단 입장이지만 주거 문제와 노후 불안 등 소비를 제한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