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0.1%만 올라도 '휘청'…근본적 대책은?

<앵커>

경제부 손승욱 금융팀장 나와 있습니다. 자영업자 빚 문제라는 게 사실 가계 대출하고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기자>

금리가 관건인데요,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0.1%p 올라가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도가 최고 10% 이상 상승합니다.

대출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출규제 때문에 2금융권으로 밀려난 상인들, 주로 영세 상인들인데요, 이들이 고금리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도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앵커>

뾰족한 대책이 있기는 한가요?

<기자>

정부는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단기적인 처방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장사가 잘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일본·독일보다 2배 반, 미국보다 4배가 높습니다.

명예퇴직, 희망퇴직으로 급여생활자는 줄어들고 자영업자는 늘어나는 겁니다.

장사가 안되는 걸 알면서도, 회사에서 나오면 장사밖에 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고용안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일단 장사를 결심한 분들한테 도움이 될만한 게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기자>

유동인구 많은 곳에 가보면 한 집 건너 치킨집이죠.

그런데 치킨집이 또 들어선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이런 무모한 도전은 막아야 합니다.

1년에 106만 명이 창업하는데요, 73만 명이 폐업합니다.

생존율이 30% 조금 넘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여기서 지금 하면 망합니다."라고 솔직히 말해줄 수 있는 컨설팅을, 정부 비용으로 지원하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앵커>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