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합의 배경 국민이 알아야…문서 공개"

<앵커>

그런데 마침 오늘(6일)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합의를 하는 기반이 됐던 협상 문서들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합의 배경을 국민이 꼭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될 문서는 한일 위안부 문제를 논의한 12차례의 한일 국장급 협의 전문입니다.

시민단체의 문서공개 요구에 외교부는 안보나 외교관계 등이 관련돼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지만, 법원은 이보다는 국민이 알 권리를 충족해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또,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로서는 절대 지워지지 않을 인간의 존엄성 침해와 신체 자유의 박탈"이자 "국민으로서는 피해자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식을 가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합의가 불가역적 해결을 뜻한다면 국민은 일본 정부가 왜 사과와 지원을 하는지, 합의는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교부가 항소할 방침이어서 이 문건들이 바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엔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근처에 설치된, 일본에 항의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무더기로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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