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속 심리'로 방향…3월 이전 결론 날까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헌재가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네요, 이거 결론을 빨리 내리겠다는 거죠?

<기자>

박한철 소장 신년사는 사실 며칠 전에 찍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신속한 결론 이야기했을 때는 으레 하는 이야기려니 했었는데, 오늘(30일) 준비기일 절차를 보니까 꼭 말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하정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재판관들이 심판정에서 심리를 빨리 진행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 차례 언급을 했고요.

또 양측 대리인단에게 협조를 부탁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이쯤 되면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 라는 의지는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정하게 심판을 해야 되고, 또 빨리 진행해야 되고, 공정과 신속이라는 게 사실 양립하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공정과 신속은 상당히 딜레마인데요, 공정하게 하려고 양측 얘기 다 듣다 보면 재판이 늘어져서 신속한 재판과 함께 양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재판관들이 헌법 재판이 형법 재판하고 다르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이라는 게 골격은 형사 재판이긴 한데, 그대로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재판관들이 직권을 강하게 행사해서 자신들의 주도로 심리를 주도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였습니다.

<앵커>

오히려 일반 형사재판보다 더 간단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읽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해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교과서 절차대로 다 지킨다기보다도 재판관들이 판단을 해서 뺄 것 빼고, 진행할 것은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일이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증인, 증거. 다 따져달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공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재판이 빨리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전략이 그대로 먹혀들고 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는 공개 변론이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번이나 진행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첫 번째 공개 변론에서는 대통령은 안 나올 거고요,

본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공개변론이 5일 간격으로 잡혔거든요.

앞으로도 5일 간격으로 공개변론이 잡힐 것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총 7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변론 절차가 다 끝나면 일주일 이상 정도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써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다 감안해보면 박한철 소장 퇴임 이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는, 3월 13일인데,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앵커>

네, 정성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