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부정청탁에 'NO'하는 문화 축적 필요"

<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부패로 성장하는 나라는 없다. 이런 김영란 전 위원장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신 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탄생시킨 그분을 직접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최순실 사태 얘기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법이 처음 시행되고 나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법을 지켜나가면 우리 세상이 조금씩은 더 살기 좋은 쪽으로 나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법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갑자기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이 큰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밥값 얼마, 청탁 사소한 거 굳이 이거까지 지켜야 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허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김영란 前 국민권익위원장>

청탁 금지법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부정한 청탁을 누군가 하면 'NO' 하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금품들을 받지 말라는 건데, 이건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누구도 'NO' 하지 않았다는 게 이 사건의 제일 중요한 점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법이 생기면서 'NO' 하는 문화가 축적이 된다면 이런 사태를 좀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앵커>

사실은 최근에 이 법이 정말 적용돼야 될 그 어떤 사건이라고 하면은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1심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랜 친구가 준 주식은 뇌물이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났는데, 이게 대가성 문제, 논란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김영란 前 국민권익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을 만들게 된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대가성이 없다고 해서 금품을 수수한 걸 처벌할 수 없다는 것.

유명한 벤츠 검사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의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됐었죠.

앞으로는 이런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도 나갔습니다만 이 법이 결국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든 역할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정말 장사 안된다, 우리 경제 이거 어떡하냐, 이런 불만들도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김영란 前 국민권익위원장>

제가 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몇몇 업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길게 보면 우리 사회·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앵커>

첫 여성 대법관이셨고, 국민권익위원장을 하시면서도 큰 역할을 많이 하시면서 또 한편으론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신장시키는 데도 기여를 하셨다고 자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이런 여성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여성 대통령 또 나오려면 힘들 거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란 前 국민권익위원장>

사실 이것은 여성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이것은 권위주의적 문화, 상명하복의 문화, 'NO'라고 말할 수 없는 문화, 또 소통하지 않는 문화, 개방하지 않는 폐쇄적 문화,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여성 리더십은 그런 불통의 문화라든지 권위주의적 문화를 깨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말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김영란법이란 이름 앞으로도 영원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을 만큼 이 법이 우리 사회에 더 나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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