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대북 제재안 발표…실질적 변화는 없다?

<앵커>

한편 어제(1일) 유엔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우리 정부도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 기자, 정부 독자 제재안에는 황병서나 최룡해 같은 북한 핵심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황병서, 최룡해, 김기남처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제재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36명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하고 금융거래 중단시키고 자산 동결시키겠다는 건데, 사실 북한사람들하고 우리가 금융거래하는 것도 없고요, 동결시킬 만한 자산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징적인 조치다.' 이것인데, 한가지 눈여겨볼 대목은 제재대상이 된 단체 35곳 가운데 조선노동당이 들어있습니다.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는요, 당이 곧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새누리당이 집권당이지만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은 아니죠.

하지만 북한 같은 나라는 조선노동당이 곧 북한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선노동당을 제재대상에 넣었다, 이것은 북한이라는 나라 전체가 제재 대상, 즉, '상종할 수 없는 집단이다.'라고 규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밖에 고려항공이라든가 중국의 훙샹실업도 제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어쨌든 상징적으로나마 강하게 제재안을 밀어붙인 것 같은데요, 미국과 일본도 독자 제재를 한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도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 같은 제재안을 마련했고요,

미국도 곧 독자제재안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아무래도 북한이 반발할 텐데, 북한 반응 나온 게 있나요?

<기자>

먼저, 김정은이 포사격 훈련 지도했다고 나온 보도가 있는데, 한 번 보시겠습니다.

[조선중앙TV : (김정은은) 첫 타격에 남조선 것들의 대응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고, 아우성칠 놈, 비명 지를 놈도 없이 모조리 쓸어버려야 하오(라고 말하였다.)]

북한이 어제 원산지역 해안에서 대규모 포사격 훈련 실시를 했는데요, 장거리포 100 수십 문이 동원됐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했는데, 군 훈련장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런 걸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는 어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가 나왔는데, 강력한 자위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예상보다는 반발 수위가 낮았습니다.

남한이나 미국의 복잡한 정세를 관망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달 17일 날 김정일 사망 5주기가 있고, 내년 1월 8일 날 김정은 생일 같은 북한의 중요한 기념일들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발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