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뉴스브리핑] "남은 방법은 '탄핵' 뿐이다"…바빠진 정치권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3시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임윤선 변호사,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

윤태곤 "박 대통령 3차 담화, 야당 결집시키는 효과 낳았다"
윤태곤 "친박 조원진 '조건부 사퇴' 제안, 진정성 없다"
윤태곤 "與, 야당보다 강하게 대통령과 선 긋는 것이 살길"
임윤선 "대통령 3차 담화 이후 정진석 입장변화…비박계도 놀라는 분위기"
임윤선 "퇴진에 조건 붙인 조원진…친박계 '전열 재정비'하는 듯"
임윤선 "與 '4월 퇴진론'…국민 안중 없는 정치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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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예정대로 박 대통령 탄핵 추진…'공조 재확인'

오늘(30일) 오전 10시, 야3당 대표가 만나 탄핵 표결과 관련한 논의를 했는데요, 그리고 11시에는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정국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정치권은 더 바빠졌습니다.

● '같은 듯 다른 듯'…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 분석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는 1, 2차 때와 달리 직언을 피하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는데요, 특히 1차 때 최순실 씨와의 인연을 직접적으로 강조한 반면, 2차와 3차 때는 최순실 씨보다는 주변 사람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미르, K스포츠 사업은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2차와 3차 담화의 차이점은 뭘까요?

● 대통령 3차 담화 후…정치권 혼란 가중?

박 대통령의 담화 1차부터 3차까지 내용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그럼, 박 대통령은 어제 3차 대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정치권의 해석도 분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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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가 나온지 하루가 지났는데 아직도 해석은 분분한 모습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그만두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그만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임윤선 전 새누리당 혁신비대위,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그리고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 여러분께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임윤선 혁신비대위원은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계시죠?

▶ 임윤선/변호사: 가끔 합니다.

▷ 주영진/앵커: 3시 뉴스브리핑은 또 첫 출연이시고?

▶ 임윤선/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다른 기존 패널과는 다른 신선한 정치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윤선/변호사: 기대를 만족시킬지 걱정입니다.

▷ 주영진/앵커: 오늘 오전에 야3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와 관련해서 야권의 대응을 논의했고요. 그로부터 1시간 뒤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3당의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정치권 매우 긴박하게 움직였는데 이 두 모임에 다 참석한 사람이 있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 주영진/앵커: 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기자들보고 나가달라는 얘기인데 역시 요즘 상당히 유행어죠. 질서 있는 퇴진. 질서 있는 표현이 또 등장을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야3당 대표들 만나서 야3당 대표들 얘기가 상당히 격양돼 있는 것 같긴 해요?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렇습니다. 야3당 대표들 입장에서는 어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고민 됐을 거지만 이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뭔가 일이 엉클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입장을 정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오늘 확인을 한 것이고 지금도 분위기는 2일 날 하자라는 쪽으로 한 80%는 넘어온 것 같은데 아주 이제 실무적인 것에 따라서 9일까지도 늦출 수 있는 것 같고 어제 대통령의 담화가 사실은 야당을 좀 더 결집시키는 효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에서도 아시다시피 개헌을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런데 이 개헌이 대통령의 거취라든지 임기 문제하고 엮이면 될 일도 안 된다 오히려 개헌이 방해된다는 생각 때문에 개헌파들 입장에서도 박 대통령을 일단 빨리 퇴진시키고 탄핵으로 마무리 지은 다음에 국면을 전환해야지 개헌으로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야3당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야3당의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다. 그런데 야3당 대표들 만나고요. 원내대표들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만난 자리에서는 물론 대외적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산안 처리 얘기만 많이 했다. 탄핵안 처리 문제는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원내대표들 간에 협상 이 부분은 조금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대표들 말고 여기에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니까.

▶ 임윤선/변호사: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과거에도 본인 스스로를 낀박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잖아요. 참 변명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지금 입장 변화에 비박계도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왜 저렇게 이런 말씀도 하셨죠. 사실상 하야 선언이나 다름없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죠. 그것이 사실상 하야라면 파리도 사실상 새나 다름없다라고요. 갑자기 정진석 원내대표의 저런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반기문 총장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런 태도를 취하는 것 아닌가 싶지만요. 사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저런 태도를 취하는 이상은 여야의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정진석 원내대표 얘기를 하셨는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3시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 저하고 인터뷰하는 동안에는 광장의 목소리를 거스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어요.

▶ 임윤선/변호사: 그러셨어요?

▷ 주영진/앵커: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제 대국민담화가 나온 이후에 정진석 원내대표의 발언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또 한 마디를 덧붙였는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임윤선 비대위원 보시기에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저 발언이 기존에 저희와 했던 인터뷰 내용과 많이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시나요?

▶ 임윤선/변호사: 협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협상이 될 거라고 기대하시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거부터 다시 역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담화가 어떤 의미인지는 하도 여러 곳에서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또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딱 한마디로 저는 정의하자면 너네 협상 못하지, 로 정리하고 싶거든요. 정진석 원내대표께서는 그 뜻을 모르시는 걸까요? 협상이라는 단어를 농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주영진/앵커: 네. 정진석 원내대표에 대해서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밝혀주셨는데 정진석 원내대표 얘기 듣고 나서 야당이 어제 이미 협상 안하겠다고 얘기했는데,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아니 근데 정 원내대표의 말은 말인즉슨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박 대통령이 아무리 꼼수를 써봤자 우리가 이렇게 정하면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야당이 얼마전까지도 했던 이야기이긴 해요. 하지만 이게 대통령이 나한테 해달라고 말하고 그리고 임기 단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부터 일이 꼬인 거죠. 저는 박 대통령이 보면 뭘 법으로 따질 때는 정치로 대답하고 정치로 해야 될 때는 법으로 따지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봤을 때 검찰이 이게 뭐 수사에 나서야 된다 수사 받으러 나와라 법대로 하자고 하니까 못 나간다. 그리고 이제 정치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야당에서 뭔가 특단의 뭘 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니까 법대로 해라 탄핵을 하면 받겠다 뭐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검이 출발하고 어제 이제 야당에서 탄핵 초안을 다 작성하고 법의 절차가 막 밟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정치를 꺼내어 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른바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과연 무슨 생각일까, 2가지 아니겠습니까, 진짜 자기가 말하는 대로 잘 돼가지고 한 4월쯤까지 중도 퇴진이 아니라 임기 단축되고 개헌도 되고 하면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잘 안 되면 탄핵의 가능성을 일말이라도 낮출 수 있다. 정치권을 혼란시킬 수 있다. 그게 이제 2번째겠죠. 그러면 이게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여기서 조금 더 욕 먹는게 두려울 것도 아니고 본인으로서는 손해볼 게 별로 없다고 해서 어제 이런 것을 던진 것 같은데 조금 더 어제 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주영진/앵커: 어제 담화에 대한 얘기는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뒤에 할까요?

▷ 주영진/앵커: 저희가 뒤에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순서를 마련해놨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담긴 뜻이 뭡니까, 어제 뉴스 보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도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저히가 집중적으로 뒷부분에 다루기로 하고요.

▶ 임윤선/변호사: 이 말씀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은 정말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표현했다시피 함정을 팠는데요. 그 함정을 야당 가는 길목에 판 것 같진 않아요. 야당은 왜냐하면 곤고해졌거든요. 어디 길목에 파냐 하면 여당 가는 길목에 팠고요. 함정의 크기도 크지가 않습니다. 한 열댓명만 떨어지면 되는 함정을 팠고 거기에 제일 먼저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퐁당 들어가신 듯합니다.

▷ 주영진/앵커: 네. 열 몇 명만 빠지면 된다. 탄핵 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아마 그 부분을 또 우리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만 우리가 한 번 얘기하고 넘어가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진퇴 문제 국회에 맡기겠다. 이게 사실 좀 복잡하긴 한데 진퇴 문제. 대통령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기 위해서라도 사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사표를 제출하든지 일단 먼저 찾아가서 상급자한테 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이른바 사의 표명인가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사표 제출 혹은 사의 표명으로 생각되세요?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표 내지 뭐 대통령이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면 2가지겠죠. 정말로 이제 위법한 행위를 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자기는 억울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역량이 안 돼서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면 둘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측근 가까웠던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일뿐이고

▷ 주영진/앵커: 위법 없었다고 얘기했고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위법 없었다고 이야기했고 자기가 이제 뭐 국정 운영에 대해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죠.

▷ 주영진/앵커: 18년간 오로지 국가와 국민, 공익을 위해서 일했다.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리고 지금까지라고 오늘까지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에 대해서 부정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국회가 뭐 나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십시오랑 앞에 이야기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헷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 주영진/앵커: 사표 제출도 아니고 사의 표명도 아니라는 얘기이십니까?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 주영진/앵커: 임윤선 변호사는 어떻게?

▶ 임윤선/변호사: 이렇게 비유해볼까요. 제가 SBS 직원인데요. 찾아갑니다. 상사를 찾아가서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때문에 문책을 받고 있는 와중인데 너 이렇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에 알겠습니다 저에 대한 책임 추궁이 굉장히 정당하고 공정하며 모든 사람이 다 합의를 하고 그리고 저 또한 수용할 수 있다면 책임 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만둔다는 말인가요? 안 그만둔다는 말인가요?

▷ 주영진/앵커: 그만두지 않겠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 임윤선/변호사: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퇴학 당해야 되는 학생이 학칙을 고쳐가지고 조리졸업 시켜달라고 하는 형국이니까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 임윤선/변호사: 그러네요.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제가 이제 법으로 할 때 정치로 대답한다고 한 게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도 애매하게 하고 탄핵도 자기가 받고 싶다고 받고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는 게 아니거든요. 탄핵이라든지 검찰 수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검찰은 우리 정부가 그리고 탄핵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차적으로는 징계를 안 받겠다는 걸로 해석하는 게 직접적이겠죠.

▷ 주영진/앵커: 심상정 대표 비유도 일단 들어오긴 하는데 퇴학을 당할 상황에 있는 학생이 조기졸업을 시켜달라고 학교 측에다가 조르는 격이다, 이런 비유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간에 두 분은 박근혜 대통령 어제 대국민담화가 사의 표명이나 사표 제출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야당의 메아리가 없을 것을 알면서도박근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조기 대선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쨌든 친박 주류 지도부의 생각과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 소추안 국회 의결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정진석 원내대표의 이야기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대국민담화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요?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 격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 주영진/앵커: 황영철 의원 얘기 들어보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아까 대표회담이나 이때 애기한 것 보면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얘기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탄핵안 부결되면 죽는건 새누리당 비박계다 그랬더니 황영철 의원이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화답하는 듯한 모양새에요?

▶ 임윤선/변호사: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강조한 이유는 바로 전날 멈칫한 것에 대한 약간의 죄책감이겠죠. 전날 멈칫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논의를 다시 해보겠다고요. 근데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가 워낙에 이 사람이 특히 윗사람이 잘못 했을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이 잘못해서 나한테 시비를 걸더라도 내가 거기에 반말로 반응해서 싸우게 되면 아랫사람이 더 욕 얻어먹는 게 사람들 국민 정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왕 나가신다고 한 마당에 조건이 많이 붙긴 했지만 그것도 진정성 없는 조건이 많이 붙긴 했지만 이왕 나가신다고 한 마당에 거기다 대고 독하게 그래도 우리는 탄핵 절차 밟겠습니다 라는 것이 국민 감정이 어떨지를 살짝 눈치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 대다수가 아니 안 그래도 국회가 알아서 탄핵 잘 밟고 있으니까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그것이 광장의 민심이다 라는 것을 본 이상 오케이 우리는 이대로 국민만 믿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다고 한다면요. 어제 대국민담화가 나온 이후에 야당은 더 강경해졌어요. 탄핵 소추안 반드시 표결합니다 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새누리당 비박계가 잠깐 멈칫했는데 오늘 황영철 의원 얘기한 것 보면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표결한다 그런데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원래 더불어민주당은 2일. 모레 표결처리하겠다는 얘기를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하고 있지만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기자들한테 자꾸 9일 얘기를 해요. 불가능하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긴 하지만 근데 조금 전에 황영철 의원도 9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일종의 결과물 중에 하나가 탄핵 소추안의 국회 표결 시점이 일주일 연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유일한 성과물이 그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러니까 애초에 야당에서 2일, 9일을 보다가 뭐 더 이상 미룰 필요가 뭐가 있냐 빨리 빨리 하자라고 2일로 당긴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제 3차 담화를 발표했죠.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쪽은 전체 다겠는데 특히 비박이 머리가 아프겠죠. 만약에 탄핵이 국회에서 부결된다고 가정을 하면 성난 민심이 전체를 다 덮치겠지만 가장 직격탄을 맞을 쪽은 비박 아니겠습니까, 특히 부결이 된다고 한 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분들이 다시 이제 친박과 손을 잡아가지고 새누리당을 혁신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질서 있게 퇴진 시키고 우리가 다시 아름답게 한 식구가 돼서 해보자. 저는 이 다 같이 죽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찌됐건 박근혜 대통령하고 야당보다 더 강하게 단절을 하고 새로운 기획 뭐 새로운 보수의 혁신 정당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스케줄이 급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일주일을 뭐 저기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박지원 원내대표가 되게 노련한 분이기 때문에 마치 자기는 이게 양보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내일이라도 어쩔 수 없다. 각자 하고 각자가 책임지자. 부결하려면 당신들 부결하라 비박계. 반대하고 싶으면 반대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분들이 만약에 기권을 한다. 기권은 반대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 책임을 못 질 거라고 봐요.

▶ 임윤선/변호사: 거기에 말씀을 하나 더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 주영진/앵커: 잠깐만요. 그래서 2일 날 예정대로 할 거라는 견해세요? 다음 달 2일.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실무적인 작업들이 있는 거겠죠. 근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임윤선/변호사: 거기에 말씀에 동조하는 차원에서 첨언을 하자면 어제 이제 어떤 헌법학자의 말씀을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직접 강의 듣듯이 들었는데요. 지금 국민의당이랑 민주당이랑 서로 탄핵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을 넣을 것이냐에 대해서 시간도 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다 부결되면 어떡하냐. 특히 민주당 부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헌법학자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하고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유죄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으면 탄핵 심판이 충분히 가결될 수 있으니 그 모든 엄격한 유죄 증명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진행할 것은 빨리 빨리 진행하라 더 이상은 국민이 인내심이 폭발하기 직전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참 되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 주영진/앵커: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04년인가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을 때 처음에 이유가 됐던 게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발언. 선거법 위반 이건데 그때랑 비교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소추안. 야당이 단일안을 어제 만들고 오늘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만들겠습니다만 상당히 위중한 더 크다 그때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럼요. 그게 이제 물론 이게 국민들 투표로 해서 결정할 바는 아니지만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4% 5%고 잘 못한다가 90% 인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가지고 이 사람이 집행유예가 될지 징역 1년이 될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겠죠.

▷ 주영진/앵커: 네. 이번에는 새누리당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와 비박계 얘기는 들으셨는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 친박계 주류 지도부의 2인자격이죠. 조원진 최고위원이 난데없이 지도부도 사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사퇴하는 건가 사람들이 많이 놀랐는데 가만히 듣고 봤더니 조건이 달려있었습니다.

# VCR

▷ 주영진/앵커: 조원진 최고위원이 기자들 얘기하는데 이 달 말까지 비상시국회의 해체하라. 기자가 상당히 질문 잘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11월 마지막 날인데 이달 말이면 11월 말이에요? 12월 말이에요? 얘기했더니 갑자기 조원진 최고위원이 약간 당황한 듯 하더니 오늘이다. 내가 얘기했으니까 오늘 해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의 문제가요. 저는 이제 뭐 친박 일색이다 그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이 분들이 과연 실권을 쥐고 있는 분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엊그제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들이 진짜로 모여가지고 중도 퇴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 서청원 의원이 언론에 슬쩍 흘렸죠. 대통령이 받아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자들이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유기준, 정갑윤 이런 분인데 조원진, 이장우 이런 분들은 거기 멤버가 아닌 거예요. 받아서 집행도 아니고 말을 하는 분이고 조원진 최고위원은 엊그제만 해도 제 기억에는 아니 비주류들도 옛날에 최태민, 정윤회 의혹이 나왔을 때 다 방어하고 그러지 않았냐 뭐 유승민이 말했던 동영상 내가 모으고 있다, 이러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의 말에 대해가지고 별로 무게나 의미가 실리지 않는다는 게 비극이겠죠.

▷ 주영진/앵커: 조원진 최고위원의 말에 그렇게 무게가 실려있는 것 같지 않다. 실질적인 새누리당의 지금 현재 파워세력은 따로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이신 것 같고요. 임윤선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임윤선/변호사: 참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 주영진/앵커: 조건 전성시대라는 얘기도 있죠.

▶ 임윤선/변호사: 조건이 정말 다들 조건들을 내세우시는데 미안하면 미안하고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지 니가 뭐뭐 하면 미안하고 니가 뭐뭐 하면 미안하다 그게 무슨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조원진 최고위원께서 사실 친박계 이제 탄핵으로 모두들 이렇게 의견이 수렴될 때 가장 친박계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거기서 가장 많이 제일 먼저 흔들린 분이 이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최고위원 때도 전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있지 않고 자꾸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는데 이제 좀 다시 좀 전열을 정비하신 듯합니다.

▷ 주영진/앵커: 네. 임윤선 변호사께서 역시 새누리당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것 같고요. 내부사정에 밝으신 분하고도 친하신 것 같고

▶ 임윤선/변호사: 그렇진 않습니다.

▷ 주영진/앵커: 조원진 최고위원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어쨌든 간에 가장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전열을 재정비한 듯하다, 이렇게 세게 나온 것 보면.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가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서 같은 목소리, 같은 의견을 내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는 게 또 재미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제가 일단 딱 보면은요. 조원진 최고위원은 탄핵 소추안 국회에서 표결하지 말고 4월 말에 물러나는 게 좋겠다, 이 얘기인 것 같고 황영철 의원은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표결하고 헌재에서 심판하더라도 4월 말까지는 대통령은 또 대통령대로 물러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4월 말이라는 데는 같은 의견이네요?

▶ 임윤선/변호사: 제가 이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욕을 먹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 정치적 셈법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4월 말이라고 얘기했느냐. 저는 사실 이렇게 탄핵 정국으로 오기 직전까지는 그래도 웬만하면 대통령께서 딱 만4년이 되는 2월 말에 스스로 물러나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혼자서 이상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4월 말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 대권 구도를 좀 더 유리하게 짜기 위해서인 거죠.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친박계의 대권후보를 모셔서 짜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고 비박은 비박대로 지금 탈당을 하든 말든 한 다음에 제3지대를 새로 짜서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체 국민이 어디까지 혼란을 몰아야 됩니까, 지금 날이 이렇게 추운데 끊임없이 사람들이 부산에서 5시간 차 타고 올라와서 광장에 나서고 있는데 본인들 셈법만 지금 중요합니까? 지금 60일 개헌해야 된다는 얘기만 나옵니까, 왜 그 사이에 본인들이 다시 판 다시 짜야 되니까. 헌법은요. 최대한 최대한 불안정한 시기를 줄이고 빨리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자신들 셈법 때문에 불안한 상황으로 몰고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대통령이 물러날 시기가 4월 말이 좋겠다고 하는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 이렇게 의견을 밝혔는데 임윤선 변호사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적 셈법에 따른 계산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예고해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도대체 어떤 의도가 담겨있고 어떤 뜻이 담겨있는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순서인데요. 일단 지난 1차, 2차 대국민담화와 이번 대국민담화에서 최순실씨와 관련한 내용. 이 부분은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 번 들어보시죠.

▷ 주영진/앵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1차, 2차 담화 때는 최순실씨 이름을 언급했는데 3차 담화에서는 최순실씨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주변이라고 바꿨다는 거고요. 다음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1차, 2차 담화와 어제 3차 담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한 번 보시죠.

▷ 주영진/앵커: 이 부분은 표현상의 차이입니다. 최순실씨를 언급했던 1차, 2차 때와는 달리 3차 담화 때는 주변이라고 표현을 했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아니면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분명히 공적인 사업 국가를 위한 사업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전해드리고요. 이제 대통령이 진퇴 문제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한 부분. 이 부분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 건데요. 정치권은 어떻데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물론 새누리당과 야당의 해석은 정반대인데 먼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어제 대국민담화는 이런 뜻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으로 일하셨던 임윤선 변호사님 이정현 대표의 해석을 어떻게 또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임윤선/변호사: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잠깐 윤 실장님께서 해석해주면 안될까요.

▷ 주영진/앵커: 그러면 답변을 넘기셨으니까 윤태곤 실장님이 답변 준비 되셨어요?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저는 과거 경험을 주영진 앵커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박 대통령 옛날에 대표 시절에 취재를 하면 박 대통령 입버릇 중에 하나가 그걸 꼭 말로 해야 아시나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속으로 아니 말로 해야 알죠 내가 어떻게 아냐. 그런 생각이었는데 대통령 퇴진이면 퇴진이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이제 박 대통령의 제일 탁월한 해석가 중에 한 명이 이정현 대표 아닙니까, 쭉 이렇게.

▷ 주영진/앵커: 오랫동안 대변인격으로 일해왔으니까.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네. 해석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복잡하게 하는지 해석의 여지를 뒀다가 나중에 또 뭐 말 바꾸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번 3차 담화 와중에서도 보면요. 특검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를 충실히 받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변호사가 나와 가지고 뭐 이제 검찰이 이제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못 받는다 그리고 대통령 어제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또 나중에 가가지고 이거는 이정현 대표의 해석일 뿐이지 대통령이 임기 단축이라고 이야기밖에 안 했다는 해석가들이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가지고 신뢰를 못한다는 거죠.

▷ 주영진/앵커: 지금 윤태곤 실장이 얘기한 부분이 정치인의 화법, 정치인의 말은 상당히 다의적으로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전통적인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회자됐던 얘기인데 이제 달라진 세상, 달라진 민심, 달라진 세대들은 정치인의 발언도 명쾌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분명한 거는 어제 대통령의 발언 대국민담화가 명쾌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지적인 것 같고요.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임기 단축이라고 말했죠. 대통령은.

▷ 주영진/앵커: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시기와 방식은 국회가 결정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런 논란이 안 생겼을 거예요. 임윤선 변호사님 이제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 임윤선/변호사: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최순실에 대한 입장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뇌물죄에 대한 자신의 입장 표명.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제 퇴진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주 셋다 애매모호하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최순실에 대한 것은 갑자기 주변이 돼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운 사람이었다가 그런데 두 번째는 고맙지만 좀 잘못했네인 사람이 됐다가 세 번째는 주변.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돼 버렸습니다. 두 번째에요.

▷ 주영진/앵커: 재단 관련해서.

▶ 임윤선/변호사: 사심이 없었다 공익이었다는 저는 죄송합니다만 감히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서 실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모든 재벌 총수들 다 기업을 위해서 했습니다. 누가 내 사익을 위해갖고 횡령하고 배임했겠습니까, 다 계열사 위해서 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요. 모든 범죄자들도 다 이유 있습니다. 이 분의 심리상태는 기본적으로 짐이 곧 국가이구나. 루이14세구나. 날 위한 나는 오로지 국익만을 위하는 사람이므로 나를 위하는 일은 오직 국익만을 위하는 거라는 확신에 가득차신 분이구나. 요즘 어느 시기에 지금 각 창조경제를 위해서 문화 재단들 곳곳에 있고 3천만원 4천만원 보조금 받으려는 재단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꼭 집어서 거기에 몇 억 주세요 하는 것을 그거를 선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건 시대착오가 아니면 악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요.

▷ 주영진/앵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 임윤선/변호사: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은 그 다음에 내 퇴진 여부는 국회에 맞기겠다는 것은 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개헌이 논의될 거를 바라고 있는 것 아시는데요. 개헌 상관 없이 지금 헌법에 따라서도 탄핵과 하야에 따라서 얼마든지 물러나실 수 있으니까요. 헌법에 개헌의 논의가 불 붙기를 기대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바로 지금 임윤선 변호사 얘기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 얘기했던 법 절차라고 하는 부분. 국회의 결정을 법 절차에 따라서 그만두겠다고 한 부분이 법은 헌법에는 어쨌든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원할 리는 없다.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 주영진/앵커: 그렇죠. 그래서 남은 하나는 법 절차는 개헌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어제 잠깐 원포인트 개헌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가 쏙 들어간 게 아니 개헌을 하려면요. 국민 투표해야 되자 않습니까, 예전에 선관위에서 국민 투표 한 번 하는데 800억쯤 든다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지금 잘못했는데 그 임기 단축 시켜가지고 명예 퇴진 시켜주자고 800억  써가지고 국민투표 하자고 하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 쑥 들어갔고 대통령 어제 발언 중에 저는 2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다라고 안 했고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믿고죠. 믿고. 뭐가 잘못 돼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의도성이 없었다. 뇌물 혐의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겠냐. 전문가의 손을 탔다는 게 보이고 최순실씨 관련해서도 첫 번째는 이렇게 했어요. 보좌진이 짜여지기 전까지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니까 최순실씨하고 모두가 한 이야기가 대통령이 요청해가지고 해줬다 라고 방향이 그렇게 갔거든요. 근데 어제는 주변 사람들이 잘못하고 거기에 관리를 했다 그게 1차와 3차의 법적인 부분. 이건 아마 특검 수사를 대비한 용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눈에 띄는 2가지 변화는 그거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여당 이정현 대표의 해석을 놓고 치열하게 지금 토론을 벌였고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5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첫 번째.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국회에 공을 넘겨서 새누리당의 탄핵 대호를 교란하고 개헌으로 야권을 분열시키려는 술책이다. 윤태곤 실장 노회찬 의원의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러니까 의도는 저거였는데 저는 이제 별로 5개 중에서 한 2,3개 정도가 약간 효과가 있고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저 5가지 중에 2,3개 정도. 어느 부분이 뭐 1번 잘못을 하지 않았다.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1번, 2번 3번 정도가 효과가 있는데 5번은 특히 이제 먹히지가 않았고 4번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그리고 그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 윤태곤 실장, 임윤선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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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