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이 면세점 추진?…석연찮은 결정

<앵커>

정부가 올해 연말에 신규 시내 면세점을 더 내겠다고 발표했는데 애초 이 사업이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광객 수를 부플린 통계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면세점을 새로 허가하려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늘어야 합니다.

관세청 고시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10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5월 이 통계가 나오기 바로 한 달 전 면세점 추가 추진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근거로 삼은 것은 관광객이 88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추정치입니다.

이 추정치는 우리나라 전체의 외국인 입국자 숫자를 바탕으로 서울 관광객 수를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결정의 근거도, 시점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 : (지난해) 15년 만에 한 번 (면세점 추가) 허용을 해줬었는데, 연달아서 허용해주는 거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다소 의아하다….] 

더구나 이번 신규 면세점 신청자에는 대통령 독대 후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추가 지원을 요청받았던 SK와 롯데가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신규 면세첨 추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인지 또 외압은 없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