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4억 원 걷은 '수금 정치'…원천 차단 필요

<앵커>

박근혜 정부가 미르, K스포츠재단 외에도 사회공헌을 명분으로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은 모두 2천백64억 원입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기업들로 부터 강제모금이나 다름없는 돈을 거둬왔는데요, 비리로 이어질 여지가 많은 이런 수금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수금 정치의 시초는 전두환 정권의 일해재단입니다.

아웅산 테러 희생자 지원 명목으로 기업들에게 598억 원을 걷었지만, 횡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일해재단) 청문회를 열고 기금모집의 강제성과 재단기금의 청와대 관리 등을 광범위하게 심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청년희망펀드 등의 명목으로 2,164억 원을 걷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나 평창동계올림픽 협찬금 등을 포함하면 수조 원에 달합니다.

사실상 강제기부, 준조세입니다.

[대기업 관계자 :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정부주도 모금 사업들은 효과도 불분명하고 비리가 개입할 여지도 크다는 겁니다.

미르·K재단에 10억 원 이상 낸 기업 23곳 중 이사회를 거친 것으로 확인된 곳은 현재까지 2곳뿐입니다.

모든 게 대통령과 총수의 독대에서 결정됐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는 뭔가를 요구했을 것이고 총수들은 또 본인들이 원하는 뭔가를 반대급부로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회공헌 성격이라도 액수가 큰 돈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지출하도록 하고, 대통령과 기업 총수 간 밀실에서 이뤄지는 성금 요구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