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정부 대책…"1년 걸렸는데 원론적"

<앵커>

정호선 기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1년 이상 정부가 이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물치곤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군요?

<기자>

정부가 이 구조조정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한 게 지난해 10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렇게 끌어왔고, 또 정부가 그렇게 위기감을 강조했던 것에 비하면 조금 대책이 원론적인 수준이 아니냐 이런 평가입니다.

공급과잉이니까 감산하고, 또 인원 줄이고 또 업계 자율로 M&A도 유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얘기인데 '어떻게' 하느냐가 빠져있다는 겁니다.

고강도 사업재편을 유도할 수 있는 당근과 채찍, 그러니까 좀 더 구체성 있는 대책이 없다 보니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회생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한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와서는 살릴 수 있다고 본 것인가요?

<기자>

사실 대우조선의 이런 유동성 위기는 어떤 업황 때문만은 아닙니다.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 또 분식회계 그리고 산업은행의 방조, 낙하산 여러 가지 추문투성이인데, 여전히 공적자금으로 연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자구책이 필요한데, 일단 골치가 아프니까 좀 규모를 줄여서 버티고, 다음 정권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지금 최순실 씨 파문 때문에 정책추진력이 굉장히 약화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상당히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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