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뉴스브리핑] 박원순 "대통령 탄핵감"…'문화계 블랙리스트' 일파만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3시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고승덕 변호사,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승덕 “‘블랙리스트’, 명확히 밝혀진 점 없어…박원순 ‘탄핵’ 언급, 다소 지나친 듯”
김근식 “박원순, 당내 대선 경쟁서 성적 저조…‘집토끼 사수 전략’ 필요했을 듯”
고승덕 ‘블랙리스트 명단’에 박원순 지지자 대거 포함’…지속적 지지 호소하는 ‘정치적 메시지’”
김근식 “20대 국회 국감, ‘의혹 감사장’…정부서 공식적 해명 내놔야”
김근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식 문서 아닌 단순한 참고 자료 수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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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그 동안 상대적으로 조용한가 싶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SNS을 통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셉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런 야만적 불법행위와 권력 남용을 자행하는 현 정부와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가. 이런 일이 서구에서 일어났다면 대통령도 내각도 사임할 일 아니다. 어떻습니까? 고승덕 변호사님 그 동안 박원순 서울시장 상당히 신중한 언행을 보여왔었는데 이 발언은 상당히 센 것 같습니다. 

▶ 고승덕/변호사: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 의도성이 있지 않는가 할 정도로. 왜 그러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전국민이 그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놀랐었고 정국이 요동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갑자기 소수당으로 전략하는 그런 이변까지 일어났는데 이번에 박원순 시장의 페이스북 글을 보게 되면 탄핵이라는 말을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쓴 내용이 아니고 또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블랙리스트 존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어떤 목적으로 누가 작성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이야기까지 거론한다는 것은 그 동안에 박 시장님의 어떤 평소의 성향과 성품과 비교해볼 때 조금 지나친 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주영진/앵커: 지나친 감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의도가 있었겠죠? 

▶ 김근식/경남대 교수: 네. 일단 왜냐하면 좀 지나친 주장이라고 다들 뜨악했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살수차 관련해서도 조금 과도한 반응을 내놓아서 세간에 논란거리가 제공이 됐습니다만 이런 잇따른 조금 이른바 과민한 주장들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에 뛰어들기로 작정을 했는데 지지도가 절대 오르지 않고 존재감이 지금 굉장히 약해졌고 심지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보다 뒤쳐진 결과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정무부시장이 또 문재인 캠프로 갔다는 보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박원순 시장 쪽에서는 조금 조급한 상황이 돼 있어서 지난번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이후에 살수차 제공 논란 그리고 이번에 탄핵 논란 등을 통해서 아마도 박 시장께서는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이른바 야권 내에서의 경선이기 때문에 일단 야권내 집토끼라도 일단 챙기면서 시작을 하자. 그 집토끼라는 것은 열혈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열혈 지지층은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해서는 아주 센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불통의 리더십.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으면 또 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또 맞기 때문에 집토끼를 우선 사수하자는 전략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 캠프에 합류하기로 한 것을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니냐. 그런 비판적인 얘기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근식/경남대 교수: 맞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의 캐릭터이기도 하고 리더십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시장으로서 행정 실무라든지 능력 같은 것은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거죠. 행정 능력과 퍼포먼스가 있는 반면에 그것들을 추진하는 부하직원들이나 주위 사람들에 대한 이른바 스킨십, 인간적인 어떤 접근 이런 것들은 조금 약하다는 평가가 일부 또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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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블랙리스트가 정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국정감사장에 나온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고 받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이 리스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죠.

▶ 고승덕/변호사: 네. 제가 볼 때 저도 사실은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사실 외교안보 대북 정책에서도 저 같은 민간 교수지만 블랙리스트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배척을 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느낍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자문을 받거나 전문가들을 또 용역도 주고 많이 부르기도 하고 섭외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고요. 또 청와대에서 또 아니면 문화체육부 내에서 공식적인 문건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낼 것 같진 않아요. 그 정도까지 대한민국이 저는 국격이 떨어질 거라고 믿고 싶진 않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경험으로 추측해보면 아래 기관에서 알아서 그 부분들을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개된 것도 다 나와 있는 공개된 인사명단들이거든요. 세월호 때 참여해서 서명한 인사들 명단,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 지지 문화예술계 인사들. 문재인 후보 2012년에 지지 인사 명단들은 다 공개된 문건들이거든요. 그것들을 취합해 보면 문체부에서 만들거나 청와대에서 만들지 않아도 그 문체부 산하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토론회와 용역과 공연들 합니다. 그때 쓸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일단 참고자료로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넓은 의미의 블랙리스트라고 볼 순 있죠. 그러나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거나 청와대가 직접 지시해서 문건으로 내려보낸 블랙리스트라고 한다면 정말 박원순 시장이 말한 것처럼 이건 워터게이트 사건 이상의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 부분이 명확히 사실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 그런 분위기. 하부 기관과 산하기관에서 알아서 청와대와 문체부 장관의 심기를 경호하는 그런 아마 참고자료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김근식 교수의 설명과 분석에 고승덕 변호사님은 동의하십니까?

▶ 고승덕/변호사: 저는 상당부분 동의를 합니다. 사실 청와대에서 그 리스트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정부 인사가 아닌 사람은 되도록 위원회 배제하고 조금 거리를 좀 두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회의할 때 그러면 뭐 누가 친정부 아니고 누가 야성입니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 옛날에 대통령 후보 때 지지했던 사람들 있지 않느냐 또 뭐 박원순 시장 지지했던 사람들도 야성 아니겠느냐. 또 세월호 정부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선언 2번 한 사람 참여한 사람 아니겠느냐 이렇게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누군가 어떤 비공식 회의석상에서. 하지만 촌스럽게 이렇게 100페이지로 만들어가지고 내려 보내고 관리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미 인터넷에 다 떠있는 9천 몇 백명의 명단에 대해서 누가 출력을 해가지고 이걸 일일이 찾아보기 힘드니까 약간 레퍼런스북처럼 만들어서 그냥 참고서로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건 아마 청와대 문제는 아닐 거 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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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