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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정유미 정치부 기자
이동관 “현재 선거법은 ‘누더기’ 선거법…반드시 손질해야”
이동관 “현재 선거법,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선거법”
김만흠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녹취록 파문’…선거법 의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
이동관 “이정현식 정계 개편 현실화 되면, ‘1.5 정당’ 생길 것”
김만흠 “유승민, 반기문에 대적할 동력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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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오늘 여의도 정치권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오늘까지 재판에 넘겨야 하기 때문인데요. 벌써 기소된 현역 의원이 3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야당 의원들이 많고요.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포함돼 있어서 야당의 반발이 대단히 거셉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적이 있나요?
▶ 이동관/前 청와대 홍보수석: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의 기억에는.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이런 것은 있었던 것 같은데 최소한 제가 기억한 범위 안에서는 없는 것 같네요.
▷ 주영진/앵커: 네. 이동관 수석께서도 정치부 기자도 오래 하셨고 정치권에 오래 몸담고 계셨는데 기억에 없다?
▶ 이동관/前 청와대 홍보수석: 네.
▷ 주영진/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한 것이 검찰이 정치적 결론을 내린 것이다, 라고 하는 추미애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만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제1야당 대표도 문제가 있다면 기소를 해야겠죠. 다만 이제 기소할만한 정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또 그게 이번에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는 다른 형평에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인데요. 당장 추미애 대표의 의견을 들어본다면 그것자체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소지가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개 현역 의원들 항상 이제 선거 때 지역구의 예산 따오고 사업해오는 것 내가 따온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업적 내세웠는데 그게 과연 그런 것이냐 논란도 있고 예산을 몇 십억 밖에 안 따왔는데 자기가 몇 백억 따왔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왔다 갔다하는데 그랬을 때 저는 모두가 선거법 위반으로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중간에 수정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본인의 절대적인 업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봐주기도 했는데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얘기가 조금 나올 수 있겠지만 이른바 친박 의원들은 무혐의 처분하는 것하고 맞대응을 하면서 야당 대표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이동관 수석께서는 이번에 경선에도 참여를 한 번 해보셨고 직접 한 다음에 검찰에서 또
▶ 이동관/前 청와대 홍보수석: 조사도 받았습니다.
▷ 주영진/앵커: 어떻던가요?
▶ 이동관/前 청와대 홍보수석: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제도의 문제하고 아까 이제 우리 김만흠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형평성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데 형평성 문제는 뒤에 얘기한다 치고 사실은요. 제도적으로 보면 우리가 큰 틀에서 개정 선거법을 만들 때 돈은 묶고 입은 푼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입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나 흑색비방이 아니면 조금 관대하게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선거법이라는 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약간 누더기 선거법 비슷해요. 막 그때 그때 편의에 따라서 고쳐놨기 때문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현령비현령 그래서 저런 반발이 나오는 원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 주영진/앵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 이동관/前 청와대 홍보수석: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런 문제를 사실은 전에 대검 공안부장 지내신 분도 제가 최근에 만났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거법 문제가 솔직히 많다.
▷ 주영진/앵커: 대건 공안부장을 지내신 분이요?
▶ 이동관/前 청와대 홍보수석: 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정치적인 처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심증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선거법 사범은요.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돼요. 기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본인에게 귀찮고 피곤한 과정인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면 상대가 이제 법조인이었잖아요. 정준길 후보인가요,
▷ 주영진/앵커: 네. 추미애 대표의 상대.
▶ 이동관/前 청와대 홍보수석: 그렇죠. 상대가. 그러니까 6건을 고소했는데 5건은 무혐의 처분 되고 이것이 걸린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길 다가 걸렸다 그래서 무조건 기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의적 요소가 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사실은 선거법 전체를 너무 이제 갑자기 큰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 손질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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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추미애 대표보다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이 훨씬 더 강경한데요. 검찰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경환, 윤상현 의원 그리고 현기환 전 정무수석 있지 않습니까, 세 사람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매우 우호적이고 관용을 베푼 케이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가지 아까 예를 드셨는데 윤상현 의원하고 관련해가지고는 전에 김성회 전 의원이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했죠. 사실 협박을 받아서 지역구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아마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본인이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정리했죠. 했는데 그게 만약에 친고죄의 경우라면 본인이 최종 발언했던 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나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여러 가지 정황을 두고 판단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조정된 것이 원래 했던 사실대로 본인이 시인했다기보다는 아마 다 짐작하시겠지마는 여권 내부에서 일 키우지 말라 서로 조정했을 것 같은 개연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느끼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지역구 가는데 도움을 줄게 아니면 또 모르겠어요. 당신 국회의원 안되더라도 다른 자리 보장해줄게 라는 얘기까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대통령의 뜻이 아닌데 최경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대통령을 사칭한 것이 되겠고 진짜 대통령의 뜻이었다면 대통령도 공직선거법상 230조에 해당되는 매수, 이해유도에 가담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사실은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논란입니다. 230조 매수, 이해유도죄 그 다음에 237조 선거자유를 방해한 죄 둘 다 상당히 관련성이 큰데 이것을 아주 관대하게 또 이들에게 우호적으로 처리해줘서 당연히 야당에서는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이동관/前 청와대 홍보수석: 네. 동의합니다. 우선 지금 방금 지적한 매수, 이해유도에 관한 죄는 상당한 중범죄에요. 기억나시죠? 옛날에 동해 후보 매수 사건 나가지고 다 구속당하고 정국 파란이 났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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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이동관 수석께서는 여당의 대표가 정계 개편 얘기하는 이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 이동관/前 청와대 홍보수석: 그러나 지금 정계 개편론이 두 축이잖아요. 하나는 지금 여당발 정계 개편론 그 다음에 제3지대 중간에 있는 분들의 정계 개편론이 있는데 이거는 다분히 공세적 성격이 큰 거다. 그러니까 원래 취임할 때 바로 영호남 연대론 얘기해가지고 호남 흔들기다 그런 얘기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대선까지 큰 흐름 속에서 대선 전략의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밑자락 깔기라기보다는 오히려 공세적으로 흔들어서 국민의당과 호남을 좀 이렇게 말하자면 다른 데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저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주영진/앵커: 실제로 저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무성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 이동관/前 청와대 홍보수석: 저는 현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드디어 1.5 정당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 주영진/앵커: 1.5정당이란?
▶ 이동관/前 청와대 홍보수석: 바로 전체를 2로 볼 때 한 정당이 1.5를 차지하는. 일본의 자민당 같은. 1955년. 그런 체제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중대한 얘기니까 그게 쉽게 실현이야 되겠습니까마는 구상으로써는 상대를 흔드는. 구상으로써는 매우 유효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주영진/앵커: 김만흠 원장님께는 이 말씀 여쭤볼게요. 이정현 대표 얘기는 이동관 수석께서 정리를 해주셨고 최근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하고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간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성장론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의 성장론에 대해서 동조하는 의견을 밝히고 안철수 전 대표 유승민 의원과는 이미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두 의원을 축으로 한 정계 개편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세요?
▶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일단 두 사람만 따로 따로 떼놓고 보자면 상당히 성향이 비슷합니다. 경제에서는 상당히 약간의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안보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스스로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요. 아마 유승민 의원은 오히려 사회경제 정책에 비해서 상당히 안보정책을 상당히 강한 보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죠. 사실 안철수 의원도요. 2011년 2012년에 등장했을 때 과연 야당 성향인가 여당 성향인가 헷갈릴 정도로 인상이 좀 그랬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이명박 정부 쪽으로 가담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현재 야권이 됐는데 어쨌든 두 사람 다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현상유지를 해가지고는 앞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처럼 선두를 달리고 있다면 모르겠지마는 지금 3,4위로 밀려있는 안철수 의원의 경우도 뭔가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동력을 만드는 배경 속에서는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유승민 의원도 중요한 대상이 되고요. 또 하나 유승민 의원은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결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새누리당 여권 계열로 등장해가지고 경선을 치르게 된다면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다른 남경필 지사 등이라든가 승리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저는 차기 대권 가도 중에서 가장 많은 동력을 만들어 가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짐작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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