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 둘러싼 공방…법인세 논란까지

<앵커>

어제(5일) 국회 국정감사에선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의혹이 법인세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야당이 대기업들이 재단에 내는 기부금이 사실상 강제적인 거라면서 이럴 바엔 기부금을 없애고 법인세를 올리자고 주장한 겁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은 지난 5월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란 측과 K-타워 건설 양해각서를 체결할 당시, 미르재단이 사업 주체로 선정된 것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 청와대에서 두 차례 개최했다고 문서가 와 있습니다. 실무자 점검회의에도 다 해외사업처장이 참석했죠?]

[선병수/LH(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사업처장 : 한 차례 참석했습니다. 제가 참석했더니 미르 단체 (관계자가 와 있었습니다.)]

LH 측은 특혜를 주란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당도 사실관계조차 틀린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이우현/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 :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미르 재단이 컨설팅 기관으로서 함께하게 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재단을 둘러싼 공방은 법인세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야당은 대기업들이 각종 재단에 내는 기부금은 사실상 준조세라며, 기부금을 폐지하고 법인세를 올리자고 주장했습니다.

기부금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당 의원에게서도 나왔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 사태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백남기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특검은 필요 없다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