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뉴스브리핑] 새누리, '국감 복귀'…20대 국정감사 정상화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3시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전원책 변호사,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유미 정치부 기자 

김근식 “정세균, 사과의 ‘사’자도 안 꺼냈는데 단식 중단..
이정현, ‘자문자답’ 시간 가져야”
전원책 “정세균, 의장 역할 버리고 與와 각 세우는 ‘독립 정치인’ 자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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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민생과 국가 현안을 위해서 민생과 국가를 위해서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민생과 국가 현안을 위해서 단식을 중단했다, 그 메시지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을 향해서 해외 출장 일정대로 다녀오세요, 라고 하는 그 부분도 상당히 눈에 들어옵니다. 

▶ 전원책/변호사: 네. 어쨌든 이번 단식을 두고 보는 시각이 양쪽에서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집권여당이 최초로 단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단식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다 알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정치적 퍼포먼스같이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식을 할 명분으로 정세균 의장이 차수 변경을 했을 때 무리하게 하는 것. 국회법 위반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금 새누리당은 공격을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느냐. 오히려 예컨대 미르라든지 K스포츠라든지 우병우 수석에 대한 공격을 회피할 수 있게 시간을 보낸 것 아니냐. 이런 의혹마저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여론이 새누리당 편에 서지 않으니까 단식을 중단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두 차례나 방문하는 형식을 취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세균 의장도 나름대로 국회의장으로서는 상당히 타격을 나는 많이 입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병상에서 만났는데 그 전에 정세균 의장이 유감을 표명을 하는데 새누리당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렇게까지 딱 그쳤거든요. 거기에 그 직후에 지금 이정현 대표를 찾아가서 위문하는 형식을 취하긴 취했습니다. 그리고 출국을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아마 양쪽의 어떤 날선 모습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이 점에 있어서 정세균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앞으로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 일주일간 국회 파행 상태와 관련해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지는 두 분과 함께 조금 이따가 자세히 진단해 보도록 하고요.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단식 농성에 돌입할 때 내세웠던 명분, 중단할 때 내세웠던 명분 차이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 김근식/경남대 교수: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단식 일주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정치적 파행을 제공했는데 그것을 거두어들이는 과정에서 보면 논리적 일관성으로 본다면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식을 돌입했던 것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따른 국회 중립성을 의장이 지키지 못했다, 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단식하면서 내걸었던 최초의 목표가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아니었습니까, 정세균 씨라고 부르고 그런 것이었는데 이 단식을 하면서 내걸었던 목표가 전혀 이루어진 게 없고 정세균 의장은 사퇴 뿐만 아니라 사과의 사자도 꺼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단식을 했던 이정현 대표 스스로 모든 조건과 모든 요구조건 없이 그냥 제 발로 걸어 들어와 단식을 끝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단식을 했던 당시의 목표가 과연 올바른 것이었고 쟁취 가능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자문자답이 있어야 될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중간에 또 해프닝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단식을 계속할 테니 국감을 들어가 달라, 라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권유를 했는데 이것이 긴급 의총에서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무슨 국감을 우리가 또 들어가느냐 라는 이유로 또 강경한 여론에 밀려서 또 단식에도 불구하고 국감 복귀는 못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마지막 단식을 풀 때는 의총에서 대표가 요구하니 국감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해서 단식을 풀겠다 라는 것이어서 국민들이 그 첫 번째 단식 시작, 중간에 국감 복귀에 의총에서의 반대 그 다음 마지막 국감 복귀를 조건으로 한 단식 해제라는 이 3가지의 수순을 보면 국민들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정현 대표가 애초에 걸었던 목표는 하나도 얻은 게 없습니다만 그야말로 민생과 현안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지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단식은 풀었다는 점에서 저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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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시청자 여러분도 박근혜 대통령과 두 야당 원내대표 얘기 차례로 들어보셨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 발언 특히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자유의 터전으로 내려오라, 이 발언에 대해서 김근식 교수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김근식/경남대 교수: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교체시키겠다는 대북 전략의 목표를 정한 것을 공식화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이 엄연히 유엔 회원국입니다. 유엔 회원국을 향해서 같은 유엔 회원국인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 공식석상에서 유엔 회원국인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판하는 것까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체제에 있는 주민들더러 이탈해라, 탈출해라고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저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숨기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변화와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우리나라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DJ 햇볕정책도 북한 체제의 정권교체와 민주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했던 전략이거든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진정으로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하지 않는 게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말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화풀이에 불과하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뭐냐 하면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 자유의 터전으로 오라고 한 것인데 남측과 북측이 지금 심각한 대결 상태인 상황에서 남측의 대통령이 북측 주민에게 공개적으로 오라고 하면 북측 주민의 이탈을 더욱 더 방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남측의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북측의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탄압을 훨씬 더 강화할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7,80년대 독재정권 타도를 대학생이 주장했지만 북한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이 잡혀갔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김 교수님께 짧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광복절 경축사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통일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북한의 5차 핵실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죽하면 대통령이 저런 얘기까지 했겠느냐.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 김근식/경남대 교수: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통일이 되더라도 북측 주민과 당국의 간부들은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은 내놓고 간부와 군과 주민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차원을 달리하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5차 핵실험 이후에 정말 대통령께서 정말 다른 것보다 분을 못 삭여서 저런 말을 할 수는 있는데 대북 전략을 하더라도 저렇게 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성, 효율성 그 다음에 실제의 전략의 낭비성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자기 화풀이나 자기의 자의적인 이야기지 실제로 이 정치를 실현하려는 의지나 능력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봐야 되죠.

▷ 주영진/앵커: 김근식 교수님의 열변에 전원책 변호사님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아니, 대통령이 분을 못 삭여서 저런 발언을 했다는 김 교수님 말씀 듣고 제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무슨 일국의 대통령이 분을 못 삭여서 저런 얘기를 하겠어요,

▶ 김근식/경남대 교수: 그 정도로 충격적이라는 거죠.

▶ 전원책/변호사: 아니죠. 굉장히 면밀한 검토 아래 저 발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 나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변했나 싶어서 깜짝 깜짝 정말 놀라요. 지금 박지원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 위험한 발언이다 북한 붕괴론 이건 안 된다. 북한을 붕괴시킨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위험천만하다. 뭐가 위험천만한 거예요? 우리 헌법 4조가 그러면 위험천만한 겁니까? 우리 헌법 4조에 명령을 해놓은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아래 평화 통일이에요. 북한이 개방을 하고 자유민주체제로 나가지 않는 한은 우리가 흡수통일을 하도록 우리 헌법에 명령을 해놨습니다. 북한이 어떻든 내부 붕괴든 이부 붕괴든 외부에서 압력을 해서 붕괴를 하든 어떻든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해놓고 있는 것이 우리 헌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990년 초만 하더라도 우리 여론조사를 하면 흡수통일 지지자가 90%였는데 지금은 흡수통일에 반대를 하는 국민이 90%입니다. 나는 우리 국민들을 우리 헌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북한이 유엔에 가입 돼 있다, 이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우리 김 교수가. 그건 실체적 존재를 인정한다는 취지에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독립된 국가로서 우리 헌법상 인정을 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헌법과 교과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북한이라는 존재는 가만히 놓아두어도 언젠가는 내부적으로 붕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체제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 김근식/경남대 교수: 맞는 말씀이세요.

▶ 전원책/변호사: 예컨대 중국이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한 8800불 되는데 이게 가령 한 15000불, 20000불 되면요. 북한은 중국이 보호할 수 없는 혹에 불과한 거예요. 

▷ 주영진/앵커: 김 교수님 발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밝혀주셨고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 전원책/변호사: 대통령의 발언이 당연한 발언이에요. 

▶ 김근식/경남대 교수: 흡수통일은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적 정신 맞는데 흡수통일을 추구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의 공식 발언으로써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거예요.

▶ 전원책/변호사: 아니, 무슨 대통령이 분을 못 삭여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을 하십니까,

▶ 김근식/경남대 교수: 흡수통일하는 것하고 저 발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도 흡수통일을 찬성합니다. 

▶ 전원책/변호사: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고도의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수많은 정부 보고를 받잖아요.

▶ 김근식/경남대 교수: 국내용 밖에 안 됩니다. 그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은. 흡수통일에 도움이 안 되는 발언입니다.

▶ 전원책/변호사: 아니, 대통령 집무실에 근무를 해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수많은 정보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국정원 정보뿐 아니라 외국의 정보 다른 또 참모들의 견해 수많은 A안, B안, C안 온갖 얘기들이 다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부에서 수많은 회의를 해서 대북 정책은 이번에 어떤 식의 톤으로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것이지 이게 무슨 대통령이 분을 못 삭여서 발언을 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청와대가

▶ 김근식/경남대 교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북한 정권 붕괴로 가려면 

▶ 전원책/변호사: 청와대가 북한 붕괴론을 얘기를 하고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을 구분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평가로서 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떠어떠한 것이 내부적으로 짐작이 되니까 다만 이것이 앞으로 북한을 자극해서

▶ 김근식/경남대 교수: 실효성에 문제 있다고 제기했지 않습니까,

▶ 전원책/변호사: 북한이 제 2의 어떤 도발 행위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점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선에서 그쳐야지. 마치 대통령의 얘기는 굉장히 위험천만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 김근식/경남대 교수: 북한 정권 붕괴론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건 오케이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헌법 정신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북한 정권 붕괴론을 공식화해서 저렇게 대통령이 국군의 날에 하는 것이 정작 자신이 원하는 북한 정권 붕괴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북한 정권 붕괴시킬 수 있는 역량을 스스로 소진해버리는 거고요. 북한 내부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빌미를 주기 때문에 저런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발언이라는 겁니다. 북한 붕괴론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왜 말을 합니까? 말하지 않는 게 붕괴에 더 적절한 발언입니다.

▷ 주영진/앵커: 네. 김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두 분과 이렇게 찬반 주제를 놓고 얘기하다보면 시간이 정말 짧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전원책/변호사: 저에게는 다시 재반박할 기회를 안 주시는 겁니까?

▷ 주영진/앵커: 아니. 전원책 변호사님 말씀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대통령이 충분히 할만한 발언이었다. 김근식 교수님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었다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고요.

▶ 전원책/변호사: 지금 교수님 발언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란 말이에요.

▷ 주영진/앵커: 네. 거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정유미 기자. 노동신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치열하게 두 분도 설전을 벌이셨는데 반박하는 비난하는 성명이 나왔죠?

▶ 정유미/SBS 정치부 기자: 네. 그렇습니다. 노동신문이 한 면을 할애해서 막말을 섞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내용 보시면 박근혜 역도의 교활한 속내를 까밝힌다. 또 최고 존엄까지 감히 모독하면서 탈북을 선동하는 미친 나발질도 서슴지 않았다,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을 폄하하면서 가능성이 사전에 있을 수 있는 이런 동요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북한 측의 반응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경축사 발언 이후에 남북 관계가 더 한층 긴장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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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