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뉴스브리핑] 여, 의장실 앞 '현장 의총'…이상한 진풍경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3시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전원책 변호사,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정인 SBS 정치부 기자

이정현 '단식농성'…청와대 감싸기 '쇼'?
박지원 "단식은 정치 쇼" vs 이정현 "쇼 아니다"

김근식 "여 '강경 대응', 청와대 부담 줄여주려는 것"
전원책 "정 의장 차수 변경은 명백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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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네. 김교흥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사실 전직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또 20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한테 상당히 강한 항의를 받는 장면을 봤는데요. 전원책 변호사님 지금 저 장면.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20대 국회 들어서 지금 처음 보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제가 정치학 책 한권 쓰면서 수많은 나라의 대의제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쭉 한 번 살펴봤는데 정말 아직 모르는 유무를 모르는 국회인 것 같아요. 여소야대가 처음이다 보니까 익숙지 않은 건 알겠는데 지금 처음 보이는 장면이 너무 많아요. 여당이 집단행동에 나서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의장실 앞에서 저렇게 농성을 하고 의원총회를 하는 것도 처음이고 여당대표가 또 단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쉽게 말씀드리면 정국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여당입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저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보수 성향으로 평가 받으시는 전원책 변호사께서도 여당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김근식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

▶ 김근식/경남대 교수: 일단은 저는 여당이 저렇게 이례적으로 사실상 항의 농성 그 다음에 단식 그 다음에 국회 일정 보이콧을 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는 감정적인 처사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밑에 이면에 있는 정치적 의도를 좀 제가 볼 때 추측해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해임건의안이 표결 끝에 통과가 됐다면 그 다음에 대통령 거부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한 번 해드렸죠. 예상대로 대통령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정작 대통령 거부 이후에 정국을 급냉시켜서 농성을 할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국회의 민의를 청와대가 거부했기 때문에 불통의 청와대를 비난하면서 야당이 농성을 해야 되는데 여당이 농성을 하고 있는 이상한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의도가 행여나 만약 정상대로 야당이 반발하고 야당이 극한 투쟁을 할 경우에는 청와대와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청와대가 불통의 리더십, 고집의 리더십, 독선의 리더십으로 찍힌단 말이죠. 그것들을 미리 만회하기 위해서 청와대 대신 여당이 나서서 고집불통 야당, 다수횡포 야당으로 이미지를 변신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정치적 의도로 해석을 해봅니다.

▷ 주영진/앵커: 네. 김근식 교수님의 해석이신데요.

▶ 전원책/변호사: 네.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김 교수님께서 말을 살짝 돌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당이 반발하는 것은 정 의장의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예요. 사실 차수 변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명백히 정당성을 벗어났고 거기에 또 다른 지금 개원사 개회사 그리고 이번에 차수 변경할 때 맨입 발언이 다 들통이 났잖아요. 국회의장이 중재자, 심판자로서 중간에 서있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나 혹은 원내대표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새누리당에서 단식투쟁을 하고 농성을 하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느냐 여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국회가 편파적으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 김근식/경남대 교수: 본래 정국의 본질은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수용 여부였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여당의 반발로 이게 이례적인 장면으로 바뀌었던 것은 제가 볼 때 청와대와 여당의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 전원책/변호사: 지금 결국은요.

▶ 김근식/경남대 교수: 정세균 의장을 타깃으로 잡은 것은 제가 볼 때 새누리당의 실책입니다. 정세균 의장을 타깃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워야 되는 거죠.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야당의 횡포였고 이들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해야 되지 사회를 봤던 정세균 의장이 문제가 있다는 건 제가 볼 땐 핀트가 어긋난 것 같아요,.

▷ 주영진/앵커: 전 변호사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 전원책/변호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정국 주도권. 더 나아가서 차기 대선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는 그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속셈은 그거에요. 국민의당 속셈도 그것이고 그런데 정세균 의장이 개원사 개회사부터 개헌을 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 예컨대 사드 문제까지 거론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기울어 있는 그 당원으로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해임건의안을 표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명백히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것도 분명해요.

▶ 김근식/경남대 교수: 절차성 여부도 사실은 논란이 있고요. 그러니까 차수 변경 자체가 협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 전원책/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에서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지. 아니, 지금 정 의장이 잘했는데 저렇게 하겠어요? 국회의장실 찾아서 농성을 하겠어요?

▶ 김근식/경남대 교수: 아니, 그러니까 잘했든 못했든 논란이 되더라도 새누리당이 정치적으로 공방을 벌일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야당이지. 정세균 의장의 사회권 자체의 적법성 논란을 가지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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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