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왜 비싼가?…통행료 인하의 양면성

▶ [단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절반 인하 검토"

<앵커> 

강청완 기자, 일단 내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반갑기는 한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왜 이렇게 비싼 건가요?  

<기자>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는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어떤 협약을 맺습니다.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너희 돈 들여서 도로 짓는 대신에 30년 동안 운영하게 해주고 최소한 얼마는 벌 수 있게 해 줄게"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민간사업자는 정부와 입장이 다르죠.

투자한 만큼 수익을 내야 되니까 통행료는 당연히 일반 고속도로보다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일반 사용자들이 더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앵커>

앞서 요금을 내리는 대신 운영 기간을 20년 더 늘려주겠다는 건데,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기자>

양면이 다 있습니다만, 우선 이용자 입장에서는 요금이 조금 낮아지니까 좋겠고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지 않으니까 합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이 20년 더 늘어난다는 부분인데요, 정부가 위탁 운영 기간이 끝나고 조금이라도 빨리 운영을 맡아야 요금이 더 싸질 거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2016.09.19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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