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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원일희 정치부 선임기자
김우석 "여야 대표 뜻 모으기 어려워‥안보 중심 합의로 국민들 안심시키는 것이 목표"
윤태곤 "야당, 반대 입장 밝히되 용인까진 할 듯"
김우석 "북한 체계 무너진 후 그 다음 해법이 없는 것도 문제"
윤태곤 "박 대통령, 북핵에 더 이상 방안 없어 답답한 상황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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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오늘 회동에 안보 관련 장관은 물론 경제부총리까지 참석한 그런 청와대 회동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회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알찬 또 청와대와 정치권이 합의하는 그런 모양새를 국민들은 기대할 텐데 말이죠?
▶ 김우석/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유일호 부총리가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오로지 안보 쪽으로 초점 맞춰가지고 좀 합의를 봐가지고 발표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여야 영수회담 비슷하게 제안을 해놨는데 여야 청와대를 비롯해서 여와 야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민생 문제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길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뭐 결과적으로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지금 이 그림이 나쁘진 않다. 어차피 지금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안보의 위기가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의 기저에 깔려있는 거고 또 현실적으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가 중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실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여야 대표나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방향으로 뜻을 모으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구동존이 뭐 중국에서 얘기하는 외교전술인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냥 놔두고 결국은 안보를 중심으로 해서 합의된 것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을 안정시켜야겠다, 라고 하는 게 오늘 회담의 목표고 그 목표를 충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윤태곤 실장 보기에는 말이죠. 청와대 회동에서 북핵 실험 뭐 당연히 비난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인데 사드 배치 문제의 경우를 야당 대표들이 거론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론 분열은 있어서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좀 갈등이 노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지금 현재 북핵 실험이 벌어진 상황에서 사드가 과연 북핵을 지금 당장에 막을 수 있느냐. 이건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상황인데 사드까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는 데서는 야당이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은 맞죠. 그리고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당론화 작업을 늦춰왔었고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찬성하는 분도 존중하고. 그런 얘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예측입니다마는 제 이야기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야당은 반대 입장은 밝히되 말하자면 용인하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도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그렇고요. 그럼 야당이 만약에 그런 식의 한발 정도 양보가 있다면 청와대에서도 야당에 대해가지고 뭔가 줄 수 있을 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뭐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에 대해가지고 오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청와대도 말하자면 맞장구를 치면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여야 대표와 대통령께서 어떤 합의를 도출한다고 해도 그게 당장에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이 북한에 비해가지고 어려운 점은 북한은 말하자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결심하면 결심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정책 방향을 썼을 때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려사항 속에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은데 오늘 만약에 경제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좀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책임도 같이 지고 성과가 있으면 같이 하고 그러면 정부의 운신 방향이 넓어질 수 있다. 청와대에서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두 분 윤태곤 소장은 군사적 노력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한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 어떻습니까?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글쎄요. 대통령께서 귀국한 직후에 안보점검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보도가 많이 됐는데 김정은의 정신 상태가 통제불능이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군사적 대응이라는 걸 외교안보수석이 말한 것도 처음이지만 김정은의 정신상태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대통령이 말한 건 제 기억으로는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이런 식으로 우리 대통령이 말한 거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 올라가보면요. 8월 24일 날 그 날 오전에 SLBM 북한이 성공리에 시험발사를 했죠. 오후에 전방 군부대를 방문해가지고 김정은의 성격이 예측이 어렵다, 박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원일희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1월 달에 북한이 4차 핵실험하고 2월 16일. 북한에서는 광명성절이라고 하는데 김정일의 생일에 마침 대통령이 국회 연설이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한 게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김정은 정권.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2월 달부터 우리의 쭉 방향을 보면 기억하실 텐데 북한 식당을 사용하지 마라. 탈북자들이 많이 생기고 또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 우리 외교부 장관이 쿠바라든지 이런 북한하고 가까웠던 나라들을 방문해가지고 바깥에서 봉쇄를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와 별개로 북한은 핵 타격 투발 수단도 그렇고 핵도 그렇고 두 가지 다 해서 훨씬 진척을 이루어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통제 불능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조금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닌가. 지금 군사적 수단이라고 해도 뭐 B1B가 온다든지 이런 것이 당장에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김우석 부소장은 정부에서 군사적 노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동원해서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밝힌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 김우석/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기존에 아까 원 선임기자가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국제 공조와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요. 그래서 외교적인 또는 경제적인 압박 그걸 통해서 결국은 포기하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과정에서 북한에서는 끊임없이 핵개발을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엊그제 5차 핵실험을 한 다음에는 그야말로 이제는 그걸 인정받는 단계까지 왔는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과거와 달라진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약간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는 게 결국 대량 응징 보복과 핵 보유 부분 그리고 핀포인트 저격 이런 3가지 정도가 새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대량 응징 보복은 그야말로 초토화 시키겠다. 평양을 들어내겠다 지도에서 없애겠다, 라고 하는 정도의 비핵을 가지고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평양을 초토화 시키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핵 보유 부분은 우리가 전술핵을 갖는 것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는 것과 직접 개발을 하는 것 이런 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핀포인트는 결국은 핀포인트가 김정일 개인에 대한 저격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다음이 해법이 없는 게 문제죠. 북한 체제가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 해법이 없다, 라고 하는 게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 노력이라고 하는 말로 사실 뭉뚱그려놓고 역할분담이라고 할까, 정치권에서 핵 보유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청와대에서는 한발 빼고 유보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여론을 보면서 추이를 보겠다, 라고 하는 좀 유보적인 그런 방향인데 결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북 제재 부분이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니까 한가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길 바라는 건데 결국 국민들은 외국의 눈치를 보지도 말고 야당과 디베이트를 하지도 말고 그야말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결단을 하는 국가의 모습을 보길 원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 기로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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