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강경 대북 제재에도…계속된 도발 악순환

<앵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을 압박해서 굴복시키겠다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압박할수록 북한의 도발은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우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1주일 뒤 열린 국정연설, 오바마 대통령은 예상을 깨고 북한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벤 로즈/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 제가 알기로 북한 지도자는 관심받기를 좋아하고 국정 연설에서 북한을 많이 언급하길 바랐을 텐데 우리는 그에게 특별히 관심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도적 무시인데, 북한의 도발에 과민 반응하지 않고 강한 제재로 백기를 들게 하겠다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북한은 5차례 핵실험 가운데 4번을 오바마 행정부 때 실시했고 미사일 발사도 일상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미국은 초강경 대북제재법을 만들고 김정은까지 제재 명단에 올리는 초강수를 뒀지만, 도발과 제재, 도발로 이어지는 강 대 강 악순환만 되풀이되는 실정입니다.

6자회담이 중단된 지도 8년이나 됐고 북미 간 물밑대화마저 사실상 끊겼습니다.

[김준형 교수/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 : (미국은) 북한이 확실하게 변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대화 시작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은 계속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게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 내에서도 이란식 제재로 북한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전략은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 말 오바마 정부가 대북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북한 문제는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신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