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질서 사실상 무력화…깊어지는 국제사회 고민

<앵커>

국제사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거듭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하는 데 실패하면서, 그동안 유지해온 핵 질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핵무기가 가진 위력은 상대국의 도발을 억지하는 힘이자 누구에게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미국과 옛 소련·영국·프랑스·중국 등 이른바 'P5'가 핵 보유를 선언하자, 더 이상의 핵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핵보유국은 핵무기를 제3국에 넘기지 않고 비보유국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는다는 NPT 체제가 국제사회 핵 질서로 유지되면서, 남아공·이란 등도 제재와 협상을 반복한 끝에 결국 NPT 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NPT에서 탈퇴한 북한처럼 비가입국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주변국을 넘어서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위협하는 수준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갖춘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국제사회로서는 이를 통제할 새로운 수단이나 핵질서 논의가 불가피합니다.

[김근식/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강경한 제재가 지금 사실 실효성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다면 국제사회도 아마 기존과는 다른 북한 핵무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6자회담을 비롯해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기존의 모든 질서와 협의체가 사실상 무력화된 만큼 국제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하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