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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고승덕 변호사,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손석민 정치부 기자
고승덕 "정세균 의장, 여야 간 치열한 토론 거쳐 나와야 할 의제 대해 구체적 결론·방안 제시…'초유의 사태'"
김근식 "정세균 의장 '작심발언'…새누리에 '여소야대' 구도 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 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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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개회사 내용에 대해서 고승덕 변호사님은 국회의장이 할 만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저렇게 반발하는 게 당연한 것인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고승덕/변호사: 조금 전례가 없는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법을 보게 되면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법은 있지만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명문화하진 않았거든요.
다만 무소속일 경우에 한쪽 당 편을 들지 말라고 하는 그 어떤 불문율 같은 중립성 그런 책무가 있는 법인데 지금 의장께서는 가령 공수처법 관련해서도 두 당이 치열하게 논의할 그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에서 이 필요성과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켜보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왜 여야가 토론을 거쳐서 치열하게 논의할 이 문제를 의장께서 결론을 제시했느냐. 이건 분명히 중립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정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어떻게 보면 너무 구체적인 그 부분을 제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초유의 일이고 또 국회의장실 점거한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김 교수님. 정세균 국회의장의 지금 이 발언. 저희 3시 뉴스브리핑을 보고 있다면 이 내용을 보고 본인한테 내가 어제 개회사한 내용이 이 발언에 저촉이 되는 건지 이 발언에는 전혀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김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근식/경남대 교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정세균 의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과 여당이 여소야대라고 하는 20대 국회의 현실을 좀 인정해 달라고 하는 첫 정기국회에 아마 야당 출신 국회의장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정세균 의장의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 아니었습니까, 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이었고 튀지 못해서 대권을 가지 못한다는 속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소야대라는 변화된 정치 환경을 새누리당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아마 이번에 사건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말한 2008년에 야당 대표 때 한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뒤집는다는 분명히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발언 내용에서 굉장히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우병우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고 사드에서는 찬반을 밝히지 않았는데 공수처에 가서만큼은 이제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당론을 이야기한 것이어서 저는 정세균 의장 스스로가 이번 정기국회에 저런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변화된 여소야대 국회의 살아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의 반응 또한 저는 분명히 할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권여당인 자신들이 정말 절실하다고 그래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겨우 합의해 놨는데 저 사건은 저 사건으로 치더라도 추경예산의 신속한 통과는 분명히 자신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결과론적인 형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새누리당이 제안한 추경안을 새누리당이 지금 보이콧하는 형국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새누리당도 적절한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김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새누리당이 추경예산안 처리할 때까지는 좀 본회의장에 있다가 처리 끝나고 나서 문제제기를 했으면 오히려 새누리당에서는 더더욱 할 말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법한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6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까지 꿈꿨던 정치인이고 지금도 그 꿈이 지금도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분석들이 많은데 그걸 새누리당의 반응을 전혀 모르고 저렇게 나올 줄 모르고 개회사를 했으리라고는 또 생각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정치인으로서의 존재감 부각. 이런 의도도 있었을까요?
▶ 고승덕/변호사: 아마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또 일부 대권 이야기를 하지만 국회의장 임기 중에 이미 대선은 끝날 거기 때문에 국회의장 중간에 사퇴하고 출마할 가능성은 누가 봐도 좀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본인의 대권 욕심이라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발언에서도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의장 스스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개회사를 자세히 보면 이런 발언 시작하시기 전에 앞부분에서 스피커라고 하는 뜻이 어떤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그 스피커다, 이런 논리로 국민을 대변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국회의장의 과연 임무가 무엇이냐.
국민을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국회의장의 본연의 임무는 양당에 대해서 마치 심판처럼 공정하게 국회를 끌어가는 그게 더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을 대변한다는 것은 어떤 약간 정치적인 의도가 조금은 깔려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순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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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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