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줄이기 '초점'…양극화 심화 우려

<앵커>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주택공급 물량을 줄이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박민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높은 분양가로 논란을 빚었던 개포 주공 3단지 재건축.

어제(24일) 청약을 마감한 결과 경쟁률이 평균 100대 1을 넘었습니다.

한 채만을 분양한 84㎡형은 무려 1,20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실수요에 투기수요까지 가세한 결과입니다.

[청약자 : 좀 발품 팔고 뭐 해도 몇천만 원은 남으니까. 사람들이 달려드는 거겠죠.]

건설회사들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지난해 말부터 밀어내기식으로 분양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수도권 공공택지와 지방 등 비인기 지역에선 한 달 새 미분양이 4천500가구 넘게 늘어날 정도로 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문기/국토부 주택정책관 : 지방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1대 1 미만인, 미달이 되는 단지 비율도 작년이 18%였는데 금년에 23%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주택 공급물량을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은 제외돼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강남과 일부 수도권의 집값을 안정시키기엔 미흡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 그동안 주택공급이 넘쳤거나 비인기 지역은 청약 수요가 줄어들겠지만 인기 지역은 계속해서 유입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집값을 떠받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지웅)  

▶ 가계빚 사상 최고…'부동산 대출' 추가 규제